법학원론 (홍성찬)

제1장 법과 사회

제1절 인간과 사회
제2절 사회와 규범
제3절 법과 현실
제4절 죄와 벌
제5절 법 지식의 필요성


제2장 법의 본질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내용
제3절 법의 존재와 가치


제3장 법학과 법률가

제1절 법학과 학문
제2절 법률가의 사명


제4장 법의 이념

제1절 법 이념의 뜻
제2절 자유와 평등
제3절 정 의
제4절 법이념과 공공복리


제5장 법과 사회규범

제1절 사회규범의 공존
제2절 법과 정치
제3절 법과 경제
제4절 법과 도덕
제5절 법과 종교
제6절 법과 양심
제7절 법과 예


제6장 법의 체계

제1절 법의 연원
제2절 성 문 법
제3절 불 문 법


제7장 법의 분류

제1절 법의 종류
제2절 실정법의 분류


제8장 법의 발전

제1절 법의 형성과 발전
제2절 법의 생성시대
제3절 법의 변천


제9장 법의 계통

제1절 법계의 형성
제2절 대 륙 법
제3절 영 미 법
제4절 사회주의법
제5절 이슬람법
제6절 우리나라의 고유법
제7절 현대의 법문화권


제10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2절 법 효력의 근거
제3절 법의 효력범위
제4절 법 효력의 한계


제11장 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법의 해석
제2절 법해석의 방법
제3절 법의 적용
제4절 법해석의 법철학적 접근


제12장 법과 권리ㆍ의무

제1절 권 리
제2절 의 무
제3절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제13장 법과 인권

제1절 인 권
제2절 인권의 역사
제3절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제4절 법에서의 인간상
제5절 실정법에서의 인간상


제14장 법의 지배

제1절 법치주의
제2절 실체법적 법치주의와 절차법적 법치주의
제3절 자율과 규제
제4절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제5절 법의식과 준법정신
제6절 양성평등주의


제15장 법의 실제

제1절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


제16장 법과 재판

제1절 재판과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관의 책임
제3절 소송의 분류
제4절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제5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제17장 법의 제재

제1절 법적 제재의 개념
제2절 헌법상 제재
제3절 행정법상 제재
제4절 형법상 제재
제5절 민법상 제재
제6절 노동법상 제재
제7절 국제법상 제재


제18장 법과 성 범죄

제1절 성 범죄와 성의 문화
제2절 음란성의 개념
제3절 성 범죄와 형벌
제4절 낙태죄와 영아 살해죄


제19장 법과 재산권

제1절 재산권의 개념
제2절 민법상의 재산권
제3절 상법상의 재산권
제4절 행정법상의 재산권
제5절 형법상의 재산권


제20장 법과 사이버공간

제1절 사이버공간의 출현
제2절 사이버공간의 자유와 규제
제3절 사이버공간에 대한 실정법적 접근
제4절 사이버상 불법행위의 예방 및 제재


제21장 법과 권리구제

제1절 권리의식
제2절 권리구제의 의의
제3절 헌법상 권리구제
제4절 행정법상 권리구제
제5절 형법상 권리구제
제6절 민법상 권리구제
제7절 노동법상 권리구제
제8절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9절 환경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10절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에 의한 권리구제
제11절 사이버공간상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12절 법률구조제도에 의한 권리구제
제13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제14절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제22장 법과 입법

제1절 의회주의와 입법
제2절 법률의 제정
제3절 법률 이외의 법규의 입법과정


제23장 법과 언어

제1절 법 언어와 법 규범
제2절 법 격언
제3절 법과 문학


제24장 법과 국가

제1절 처 음 에
제2절 국가의 개념
제3절 국가의 형태
제4절 권력분립주의
제5절 정부의 형태
제6절 선거제도
제7절 지방자치


제25장 법과 가족

제1절 처 음 에
제2절 친족관계
제3절 가족관계
제4절 부부관계
제5절 부모와 자의 관계
제6절 상속관계


부 록

1. 정부조직 기구도
2. 공무원 직위ㆍ직급 비교표
3. 우리나라 헌법개정사
4. 법원조직표
5. 대한민국헌법
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