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가가치세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연구 및 문제점 / 3
￭부가가치세법 2018년 주요 개정 내용 / 27

제 1 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41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41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43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45
Ⅳ.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46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50
Ⅰ. 시행목적 50
Ⅱ. 문 제 점 51
Ⅲ. 특 성 52

제 2 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55
Ⅰ. 납세의무자의 개념 55
Ⅱ. 납세의무자의 요건 56
Ⅲ. 관련사례 57
제2절 과세기간 68
Ⅰ. 의 의 68
Ⅱ. 과세기간의 적용 68
Ⅲ. 예정신고기간 및 조기환급기간 72
제3절 납 세 지 75
Ⅰ. 의 의 75
Ⅱ. 사 업 장 76
Ⅲ. 직매장과 하치장 94
Ⅳ. 임시사업장 96
Ⅴ. 과세관할 97
제4절 사업자등록 98
Ⅰ. 의 의 98
Ⅱ. 등록신청 및 발급 99
1. 일반적인 사업자의 등록신청 / 99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103
Ⅲ. 사업자등록 특례 109
1.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109
2.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 112
3.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사업자 / 115
4.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 115
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업무처리 / 115
Ⅳ. 등록정정 및 휴․폐업의 신고 119
1. 사업자등록 정정 / 119
2. 휴업 및 폐업의 신고 / 125
Ⅴ. 등록말소와 갱신 127
1. 등록말소 / 127
2. 등록갱신 / 127
Ⅵ. 사업의 구분 128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143
Ⅰ. 과세대상 143
Ⅱ.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 144
1.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 / 144
2. 과세대상 용역의 범위 / 145
3. 관련사례 / 146
제2절 재화의 공급 169
Ⅰ. 개 념 169
1.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 / 170
2.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170
Ⅱ. 재화공급의 범위 171
1. 매매계약 / 172
2. 가공계약 / 172
3. 교환계약 / 172
4. 보세구역내 창고 임치물의 국내반입 / 173
5. 기타 원인 / 173
Ⅲ. 재화의 의제공급 193
1. 개 요 / 193
2. 자가공급 / 194
3. 개인적 공급 / 202
4. 사업상 증여 / 205
5.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 211
6. 의제공급의 업무처리 / 216
Ⅳ.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공급특례 219
Ⅴ. 신탁재산 매매의 공급특례 220
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21
1. 담보제공 / 221
2. 사업의 양도 / 221
3. 물 납 / 254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 254
5. 창고증권의 양도 / 254
6.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 / 256
7.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 / 256
8. 공매 및 강제집행에 따른 재화공급 / 256
9.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 / 257
10.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 258
제3절 용역의 공급 260
Ⅰ. 용역공급의 범위 260
Ⅱ. 용역공급의 특례 273
1. 용역의 자가공급 / 273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275
제4절 재화의 수입 280
Ⅰ. 의 의 280
Ⅱ.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281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285
Ⅰ. 의 의 285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286
제6절 공급시기 292
Ⅰ. 의 의 292
Ⅱ. 재화의 공급시기 293
1. 일반적 기준 / 293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293
Ⅲ. 용역의 공급시기 327
1. 일반적 기준 / 327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327
Ⅳ. 공급시기의 특례 339
Ⅴ. 재화의 수입시기 344
제7절 공급장소 345
1. 의 의 / 345 2. 재화의 공급장소 / 347
3. 용역의 공급장소 / 347 4. 사 례 / 349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355
Ⅰ. 개 요 356
1. 영세율 제도의 의의 / 356
2. 영세율 제도의 목적 / 356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357
4. 수출의 일반 / 358
Ⅱ. 영세율의 적용대상 366
Ⅲ. 재화의 수출 369
1. 수출의 범위 / 369
2. 직수출 / 371
3. 대행수출(代行輸出) / 389
4.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397
5. 외국인도수출 / 401
6. 위탁판매수출 / 409
7.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410
8.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 원자재 반출후 가공재화 양도 / 413
9.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 416
10.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 430
11. 수탁가공무역 수출 / 432
12. 기타 거래형태별 영세율 적용 / 436
Ⅳ. 용역의 국외공급 441
1. 적용범위 / 441
2. 세금계산서 발급 / 443
3. 영세율 첨부서류 / 443
4. 관련사례 / 444
Ⅴ. 외국항행용역 448
1. 적용범위 / 448
2. 공급시기 / 451
3. 세금계산서 발급 / 451
4. 영세율 첨부서류 / 452
5. 사례별 외국항행용역 / 452
Ⅵ. 기타 외화획득 사업 460
1. 외교공관, 국제연합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460
2.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463
3.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465
4.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484
5.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490
6. 국제연합군․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495
7.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495
8.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497
Ⅶ.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498
1. 방위산업물자 / 498
2. 국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500
3. 도시철도 건설용역 / 500
4. 국가 등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 508
5. 장애인용 보장구 / 514
6. 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기자재 / 515
7.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522
8.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525
9. 조약에 의한 영세율 적용 / 539
Ⅷ.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환급 540
1. 제도의 취지 / 540
2. 적용범위 / 540
3. 면세판매장 등의 지정․취소 / 543
4. 면세물품의 판매․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 546
5. 부가가치세 신고 / 549
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551
Ⅹ.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554
Ⅹ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558
ⅩⅡ.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562
제2절 면 세 569
Ⅰ. 개 요 569
1. 의 의 / 569
2. 목 적 / 570
3. 환수효과(還收效果)와 누적효과(累積效果) / 570
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573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573
(1)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 573
(2) 수돗물 / 602
(3) 연탄과 무연탄 / 603
(4) 여객운송용역 / 604
2. 국민후생용역 / 606
(1)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606
(2)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606
(3) 교육용역 / 622
(4)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636
(5)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642
(6)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643
(7) 제조담배 / 643
3. 문화관련 재화․용역 / 643
(1)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신문․잡지․관보․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 / 643
(2)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아마추어운동경기 / 650
(3)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 652
(4) 관련사례 / 652
4.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재화․용역 / 655
(1) 토지의 공급 / 655
(2) 인적용역 / 655
(3) 금융․보험용역 / 665
5. 기타 면세 / 681
(1)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81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687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702
6. 수입 재화 / 705
(1) 미가공식료품 / 705
(2) 도서․신문․잡지 / 705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 705
(4)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707
(5)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707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 707
(7) 이주․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 707
(8) 관세의 면세 또는 간이세율 적용 재화 / 707
(9) 수입하는 상품 견본품 / 707
(10) 우리나라 개최 박람회 등 출품재화 / 707
(11)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708
(12) 재수입재화 / 708
(13) 일시 수입재화 / 708
(14) 제조담배 / 708
(15) 기타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 709
(16) 관련사례 / 712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714
1.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 714
2.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714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 716
4.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건설 및 설계용역 / 717
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736
6. 주택의 관리,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난방용역 / 746
7. 국가에 귀속되는 철도시설 / 751
8.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 / 751
9. 기숙사 / 752
10. 시내버스 운송사업용버스 / 752
11. 전기버스 / 752
12. 개인택시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752
13. 희귀병치료제 / 753
14.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753
15. 목재펠릿 / 753
16.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754
17.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왜배출권 / 754
18.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 754
(1) 감면범위 / 754
(2) 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 / 755
(3)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 756
(4) 농․어민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758
(5) 농․수협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764
(6) 석유판매업자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767
(7) 면세유류구입권 등 발급수수료 / 769
(8) 농기계 등 보유신고서 제출 및 관리대장 작성 등 / 769
(9) 면세유류 연간 한도량 신청 및 관리 / 770
(10)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 770
(11) 기 타 / 771
(12) 관련사례 / 771
19. 면세 수입재화 / 771
20.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서류 / 772
Ⅳ. 부 수 면 세 773
1. 의 의 / 773
2. 면세되는 비영리 출판물의 용역 / 773
3. 관련사례 / 773
Ⅴ. 면 세 포 기 776
1. 의 의 / 776
2. 면세포기대상 / 776
3. 면세포기절차 / 777
4. 면세포기의 효력 / 777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783
Ⅰ. 의 의 784
Ⅱ. 과세표준의 범위 784
1. 공급가액의 범위 / 784
2.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및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 786
3. 금전 이외의 대가 / 789
4. 의제공급의 공급가액 / 797
5. 외상거래, 할부 거래 등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 800
(1) 외상판매․할부판매 / 800
(2)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계속적공급 / 800
(3) 기부채납의 경우 / 801
(4) 공유수면매립용역 / 806
(5) 재화수입의 경우 / 807
(6) 둘 과세기간 이상 용역제공하고 선불을 받을 때 / 810
(7) BOT 방식의 사업수행에 대한 공급가액 산정방식 / 810
(8)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 811
(9) 마일리지 등의 경우 / 811
6. 과세표준 기타 사례 / 812
Ⅲ.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824
1. 에누리액 및 할인액 / 824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837
3.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 840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840
5. 연체이자 / 847
6. 약정일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한 할인금액 / 848
7.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849
8. 구분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 850
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 857
Ⅳ.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864
1. 대손금 / 864
2. 장려금 / 864
3. 하자 보증금 / 866
Ⅴ. 공급가액의 계산특례 868
1. 공급가액 안분계산(공통사용재화 공급) / 868
2.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 874
3.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특례 / 894
4.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공급가액계산 / 913제2절 세 율 922
1. 의 의 / 922
2. 세율의 형태 / 922
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 923
제3절 납 부 세 액 924
Ⅰ. 납부세액의 계산 925
1. 의 의 / 925
2. 매출세액의 계산 / 927
3. 매입세액의 계산 / 928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953
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미제출․부실기재분 / 954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975
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 985
4.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990
5. 면세사업 및 면세사업 등의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 991
6.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999
7. 등록전 매입세액 / 1014
8. 매입세액불공제 세무상 처리 / 1017
Ⅲ. 매입세액 안분계산 1019
1. 의 의 / 1019
2. 안분계산방법 / 1019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1041
4. 공급받은 동일과세기간에 공급시 안분계산 특례 / 1046
Ⅳ.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1048
1. 개 요 / 1048
2. 재계산 요건 / 1049
3. 재계산 방법 / 1051
4. 재계산의 적용배제 / 1053
5. 관련사례 / 1055
Ⅴ. 의제매입세액 공제 1057
1. 개 요 / 1057
2. 적용요건 / 1058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 1060
4.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 1065
5.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 / 1066
6.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 1066
7. 의제매입세액의 신고 / 1067
8.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 1068
9. 관련사례 / 1069
Ⅵ.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1074
Ⅶ. 재고매입세액공제 1080
1. 의 의 / 1080
2. 재고매입세액 공제 / 1080
Ⅷ. 대손세액공제 1087
1. 의 의 / 1087
2. 대손사유 / 1087
3. 대손세액의 계산 / 1117
4.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1118
5. 공제방법 / 1120
6. 공제절차 / 1121
7. 회계처리 / 1124
8. 기타 관련사례 / 1125
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133
1. 신용카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 1133
2. 매입세액공제 / 1137
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1147
Ⅹ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1160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1165
Ⅰ. 의　의 1165
Ⅱ. 거래징수 의무자 1166
Ⅲ. 거래징수 대상 1166
Ⅳ. 거래징수 시기 1167
Ⅴ. 거래징수 방법 1167
제2절 세금계산서 1170
Ⅰ. 의　의 1171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1171
Ⅲ. 세금계산서 발급 1173
1. 발급의무자 / 1173
2. 발급받을 자 / 1186
3. 발급대상 / 1187
4. 세금계산서의 작성 / 1193
5. 전자세금계산서 / 1195
6. 발급시기 / 1201
7.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1209
(1) 위탁판매의 경우 / 1209
(2) 위탁매입의 경우 / 1209
(3)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 1213
(4)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 / 1213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공급의 경우 / 1216
(6)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 1216
(7) 리스자산의 경우 / 1216
(8) 창고증권 양도의 경우 / 1219
(9) 감정평가용역 및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1219
(10) 전기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 1220
(11)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 / 1220
(12)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1221
(13)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국내 반입 / 1221
(14) 국외사업자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1221
(15)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의 경우 / 1221
(16) 공동매입 등의 경우 / 1221
(17)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경우 / 1234
(18)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경우 / 1234
(19) 임가공용역의 공급의 경우 / 1235
(20)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 1235
(21) 휴․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 1237
(22)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요령 / 1237Ⅳ. 수정세금계산서 1238
(1) 수정발급 요건 / 1238
(2)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방법 / 1238
(3) 수정신고 유무 및 세금계산서 제출 / 1242
(4) 발생사유별 사례 / 1244
(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 1245
(6)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 1246
(7)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수정한 경우 / 1246
(8) 공급가액 과소기재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시고한 경우 / 1246
(9) 수정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따른 제재 / 1246
(10) 관련사례 / 1249
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1259
Ⅵ.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264
1. 의 의 / 1264
2. 발행대상 / 1264
3. 신 고 / 1265
4. 확 인 / 1265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 1267
6.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배제 / 1267
Ⅶ. 수입세금계산서 1269
Ⅷ. 영 수　증 1272
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1281

제 7 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1285
Ⅰ. 의　　의 1285
Ⅱ. 예정신고와 납부 1286
1. 예정신고와 납부 / 1286
2. 예정신고에 대한 특례(개인사업자)－고지 / 1290
Ⅲ. 확정신고와 납부 1291
1. 의 의 / 1291
2. 확정신고 의무자 / 1291
3. 확정신고기간 / 1292
4. 확정신고 납부 / 1292
5. 제출서류 / 1293
6. 관련사례 / 1295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1299
1. 의 의 / 1299
2. 총괄납부 신청 / 1300
3. 총괄납부 변경신고 / 1303
4. 총괄납부의 철회 및 포기 / 1303
Ⅴ. 대리납부 1306
1. 의 의 / 1306
2.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1306
3.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 1311
4. 관련사례 / 1311
Ⅵ.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1320
1. 전자적 용역의 범위 / 1320
2. 간편 사업자등록 / 1321
3. 신고, 납부 / 1321
4. 공급시기 및 납세지 / 1322
Ⅶ.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323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 1323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1323
제2절 서류제출 1326
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326
1. 의　　의 / 1326
2. 제출의무자의 범위 / 1326
3. 제출시기 / 1327
4. 전산테이프 등의 제출 특례 / 1329
Ⅱ.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1330
Ⅲ. 영세율 첨부서류 1331
Ⅳ.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요령 1337

제 8 장
경정․징수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1343
1. 의 의 / 1343 2. 경정대상 / 1343
3. 경정방법 / 1348 4. 재 경 정 / 1350
5. 경정기관 / 1350
제2절 징수 ․ 환급 1351
Ⅰ. 징 수 1351
Ⅱ. 환 급 1352
제3절 가　산　세 1360
Ⅰ. 의　의 1360
Ⅱ.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1361
1.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 1361
2. 위장등록 가산세 / 1361
Ⅲ.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364
1.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부실기재가산세 / 1364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가산세 / 1366
3. 위장․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1369
4.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372
Ⅳ.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1389
1. 위장․가공․과다기재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 1389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 / 1389
Ⅴ. 자료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407
Ⅵ.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가산세 1407
Ⅶ.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불성실가산세 1408
Ⅷ. 신고불성실가산세 1409
1. 무신고가산세 / 1409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1412
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418
Ⅹ.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및 감면 1420
1.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420 2. 가산세의 감면 / 1421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1429
Ⅰ. 의 의 1430
Ⅱ. 간이과세의 범위 1430
1. 간이과세 판정기준금액 / 1430
2. 간이과세적용 배제기준 / 1432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신고 / 1434
4.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 1434
5. 유형전환자의 간이과세 과세기간 / 1435
Ⅲ. 과세유형 전환 1440
1. 과세유형전환 판정 / 1440
2.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 1444
Ⅳ. 과세표준과 세액 1445
1. 세액계산 구조 / 1445
2. 과세표준 / 1445
3. 납부세액 / 1446
4. 세금계산서․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 1447
5. 재고납부세액 / 1451
6. 전자신고 세액공제 / 1456
7. 경정 또는 재경정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 특례 / 1456
Ⅴ. 신고와 납부 1457
1. 예정 부과와 납부 / 1457
2. 신 고 / 1458
3. 납부의무의 면제 / 1460
Ⅵ. 경정과 징수 1461
1. 경 정 / 1461
2. 가 산 세 / 1461
3. 징 수 / 1461
Ⅶ. 간이과세의 포기 1462
1. 의 의 / 1462
2. 간이과세포기 절차 / 1462
3.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 1463
4. 간이과세의 재적용 / 1463

제 10 장
보칙 및 조특법 특례규정
제1절 보 칙 1469
Ⅰ. 장부의 작성․보관 1469
Ⅱ. 납세관리인 1471
Ⅲ. 질문․조사 1472
Ⅵ. 자료제출 1473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금, 스크랩, 현금영수증) 1474
Ⅰ. 금관련 제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1474
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면세 / 1474
2. 금 관련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1477
3. 금지금등의 거래내역제출 / 1482
Ⅱ. 스크랩등 거래에 대한 특례 1483
1. 스크랩등 거래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 / 1483
2. 스크랩 등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 1488
3.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예정부과 특례 / 1489
Ⅲ.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및 현금거래 확인 1492
1.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 1492
2. 현금거래확인 / 1494
Ⅳ. 신용카드 등 결재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1496

부록 / 부가가치세신고 체크리스트 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