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2023 주요개정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연구[Check Point, 필자주, 쟁점정리]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2장｜양도의 개념
제1절 양도소득과 양도의 개념
제2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절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3장｜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4장｜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제2절 특수한 거래
제3절 취득시기 의제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제2장｜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2절 특례 주택 규정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주택
제4절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제3장｜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개 요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제3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제5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절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기타농지의 감면
제4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제5장｜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시 유의사항
제2절 기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과세표준계산 총괄
제1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산정
제2장｜실지거래가액 계산
제1절 총 괄
제2절 실지거래가액 시ㆍ부인
제3절 양도가액
제4절 취득가액
제5절 기타 필요경비
제3장｜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1절 고가주택
제2절 부담부증여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4절 취득가액 이월과세
제5절 환 지
제6절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제7절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제8절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실가계산
제9절 직장 및 지역조합아파트
제10절 주식 관련 양도차익
제4장｜기준시가
제1절 총 괄
제2절 토지의 기준시가
제3절 건물의 기준시가
제4절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특례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제6절 주식 등의 기준시가
제7절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비사업용 토지
제1절 개 요
제2절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3절 기간기준
제4절 기타 공통적용 사항
제5절 사업용 판정 총괄
제6절 비사업용 토지 범위
제7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8절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제2장｜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액계산
제2장｜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제6편 기 타
제1장｜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제2장｜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3장｜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1절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재외국민ㆍ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
제4절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