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교재다. 법이 개정되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0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8개, 양도소득세 5개, 상속세·증여세 10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9개, 총 32개의 새로운 판례평석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머리말

이제는 조사와 컨설팅, 불복업무에 집중할 때입니다.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는 업무가 그나마 남게 되는 세무행정의 블루오션(blue ocean)입니다. 그렇다면 세무대리인도 단순한 기장대리 뿐 아니라 세법을 이해하고 과세관청의 과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면서도 지나친 변화에 대해서는 신선함이나 호기심보다는 불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뭘 하게 될까요? 당연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 불편감을 애써 인내하거나, 아니면 그 불편해 하는 대상을 버리게 됩니다. 단순한 기장과 신고 대리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세무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뀐 환경은 기존의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새롭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바로 떠나버릴 겁니다. 세무대리인도 공부하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도 세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욕구를 가지신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이라면 판례평석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이 그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에 있는 판례의 대부분은 국가가 패소한 사건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판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과세처분 시 고려한다면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복이나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의견보다는 세법에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 국세청 관계자, 재판관의 의견을 옮겨놓았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편협되고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출간하였던 4차 개정판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많은 질문, 문제점,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참작하여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5차 개정된 본서도 저를 응원하는 소수의 독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타 및 착오로 기술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지적받은 범위 내에서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졸저이지만 이 책을 통해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과세관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한편 세무공무원들도 이 책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닌 올바른 처분을 함으로써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세무대리인은 물론이고 납세자로부터도 새롭게 인식 받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격려와 도움을 베풀어 주신 다솔 세무법인의 대표인 안수남 세무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원고 오탈자 수정 및 교정 작업에 열심히 참여하여 준 저의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 김순호 여사와 딸 오가영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저자 대표 오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