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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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법의 이해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4793541
· 쪽수 : 816쪽
· 출판일 : 2018-03-23

책 소개

제6판은 개발사업법을 둘로 나누어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과 주택건설로 각 장을 꾸리고 권리구제부분은 해체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분산시켰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4장의 내용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건축경찰법

제1절 건축경찰법의 이해
제2절 건축허가요건
제3절 건축의 절차
제4절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제3장 국토계획법

제1절 국토계획법의 이해
제2절 도시계획의 개념과 종류
제3절 도시계획의 내용과 작동체계
제4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제5절 개별 도시계획의 특성
제6절 도시계획시설
제7절 도시계획과 취소소송

제4장 재건축·재개발

제1절 개발사업법과 재건축·재개발
제2절 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4절 관리처분

제5장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제1절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제도의 이해
제2절 도시개발법
제3절 택지개발촉진법
제4절 주택법

저자소개

김종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저 서] ∙ 건설법의 이해, 북포레, 2023. ∙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22. ∙ 건설법 입문, 피데스, 2021.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 8.)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 10.∼2016. 9.)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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