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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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법의 이해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8221131
· 쪽수 : 864쪽
· 출판일 : 2023-04-28

책 소개

제7판에서는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시공계약(도급계약)의 공법적 측면, 재개발에서 인도소송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재건축.재개발의 장에서는 우선 논문으로 정리되었던 형사처벌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제1장 서 론 1

제2장 건축경찰법 23
제1절 건축경찰법의 이해 25
제2절 건축허가요건 53
제3절 건축의 절차 111
제4절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173

제3장 국토계획법 187
제1절 국토계획법의 이해 189
제2절 도시계획의 개념과 종류 194
제3절 도시계획의 내용과 작동체계 206
제4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273
제5절 개별 도시계획의 특성 292
제6절 도시계획시설 342
제7절 도시계획사업 367
제8절 도시계획과 취소소송 373

제4장 재건축ㆍ재개발 395
제1절 개발사업법과 재건축·재개발 397
제2절 구역지정과 조합설립 414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518
제4절 관리처분 602
제5절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706

제5장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729
제1절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제도의 이해 731
제2절 도시개발법 743
제3절 택지개발촉진법 773
제4절 주택법 785

저자소개

김종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저 서] ∙ 건설법의 이해, 북포레, 2023. ∙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22. ∙ 건설법 입문, 피데스, 2021.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 8.)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 10.∼2016. 9.)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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