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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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법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4791233
· 쪽수 : 736쪽
· 출판일 : 2013-03-22

책 소개

이번 개정에서 많이 수정된 부분은 판례의 변경을 반영한 곳과 새로운 연구논문의 내용을 반영한 곳으로 대별된다. 우선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과 정비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가 이 책의 주된 개정 내용에 반영되었다.

제1장 서 론

제2장 건축경찰법
제1절 건축경찰법의 이해
제2절 건축허가요건
제3절 건축의 절차
제4절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제3장 국토계획법
제1절 국토계획법의 이해
제2절 도시계획의 개념과 종류
제3절 도시계획의 내용과 작동체계
제4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제5절 도시계획의 유형
제6절 도시계획시설

제4장 개발사업법
제1절 개발사업법의 이해
제2절 시행과 시공
제3절 조합제도
제4절 수용과 보상
제5절 공용환권과 권리배분
제6절 주택의 공급
제7절 개발사업법 각론

제5장 건설법과 행정소송
제1절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제2절 행정청의 개별처분에 대한 구제

저자소개

김종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저 서] ∙ 건설법의 이해, 북포레, 2023. ∙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22. ∙ 건설법 입문, 피데스, 2021.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 8.)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 10.∼2016. 9.)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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