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入門

제01장 건축법 9
제1강 건설법 개관 9
제2강 건축물의 개념 18
제3강 위험방지와 위생요건 25
제4강 도로와 건축물 30
제5강 일조권 38
제6강 건축허가 43
제7강 건축신고 53
제8강 사용승인 59
제9강 용도변경 63
제10강 공용건축물의 특례 67
제11강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70

제02장 국토계획법 77
제12강 국토계획법제 개관 77
제13강 건축단위(垈地)의 설정 88
제14강 건축허용성의 부여 98
제15강 건축물과 건축행위의 규제 112
제16강 건축물의 용도제한 117
제17강 건축물의 형태제한 121
제18강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28
제19강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와 특성 137
제20강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의의와 특성 142
제21강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절차 148

제03장 재건축ㆍ재개발사업 161
제22강 재건축ㆍ재개발 제도개관 161
제23강 정비구역의 지정 164
제24강 시행과 시공 170
제25강 추진위원회 175
제26강 정비조합의 설립(인가와 동의) 179
제27강 조합원제도 193
제28강 정비조합의 법률관계 198
제29강 사업시행의 인가 203
제30강 시공자 선정시기의 제한 211
제31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17
제32강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221
제33강 매도청구소송 225
제34강 수용과 세입자보상 233
제35강 관리처분계획의 개념과 처분성 242
제36강 신탁과 이주 249
제37강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255
제38강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260
제39강 이전고시 264
제40강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271
제41강 도시개발법 278
제42강 주택법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