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규범론

머리말

제1장 언론법제
제1절 언론법제의 의미
1. 언론법제론 개관
2. 한국의 언론법과 그 연구상황

제2절 언론법제연구의 특수성
1. 언론법제의 연구시각
2. 언론법의 사회체제적 특성

제2장 언론관계법 개관
제1절 개설
1. 언론관계법이란 무엇인가?
2. 헌법 이상의 법원에 나타나는 언론관계법
3. 언론자유와 언론관계법

제2절 우리나라의 언론관계법
1. 헌법의 판례로 본 언론의 자유
1) 언론·출판의 개념
2) 언론보장의 성격
3) 언론·출판자유의 주체
4) 언론자유 규제의 합헌성기준
5)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및 군사기밀
6)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7) 중·고교의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저작·출판의 자유

2. 형사법에 나타난 언론관계법
1) 내란죄
2) 다중불해산의 죄
3) 위증죄
4) 무고죄
5) 명예훼손의 죄
6) 비밀침해죄

3. 경찰관직무행정법

제3장 언론기관의 자유
제1절 설립의 자유
1.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2. 다원주의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4) 우리나라

제2절 경영의 자유
1. 영업의 자유
2. 발행 및 보급의 자유
3. 저작권과 독점계약권

제3절 취재·보도의 자유
1. 취재 및 보도의 자유
1) 취재의 자유
2) 보도의 자유
(1) 의의
(2) 검열, 사전심의, 보도지침 등
(3) 공정성의 원칙

2. 편집권의 독립
1) 편집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2) 편집권의 향유 주체

제4장 언론의 책임
제1절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책임
1. 언론행위와 윤리법제적 책임간의 관계
2. 형사법적 책임
1) 실정법의 규정
2) 외국법규와의 비교
3)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또는 목적
(1) 고의의 종류
(2) 목적
(3) 과실의 종류
(4) 논의사항
3. 민사적 책임
1) 민법의 해당규정
2) 논의

제5장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제1절 알 권리
1. 개념
2. 헌법적 근거
1) 학설
2) 판례
3) 사견
3. 취재의 자유
1) 취재자유의 의의
2) 취재자유의 성격
3) 취재자유에 관한 미국법규와 그 비평

제2절 정보공개제도
1. 알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제도
2. 정보공개법

제6장 음란물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1절 성표현물과 음란물
1. 성표현물의 가치와 규제기준
2. 성표현물과 음란표현물의 의의
1) 성표현물
2) 음란표현물
3. 성표현물의 규제규범
1) 성표현물 규제의 논거
2) 형사법적 규제
3) 사회윤리에 의한 규제
4. 성표현물 규제에 대한 시각
1) 보수주의적 입장
2) 자유주의적 입장
3) 페미니스트적 입장

제2절 성표현 규제에 대한 법규
1. 관련법규와 그 해석
1)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1) 반포
(2) 판매
(3) 임대
(4) 공연전시
(5) 음화 등의 제조·소지·수입·수출죄
2) 형법상 객관적 구성요소로서의 음란물의 성격

2. 성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판례
1) 음란물품의 성격
2) 음란도화 등 책자류의 성격과 음란성의 기준
3) 음란성의 판단기준변화
(1) 음란물의 내용판단기준변화
(2) 평균인과 성적 감애성이 예민한 자 또는 변태자에 대한 음란물비판
(3) 작품의 전체성과 사회적 가치의 판단
(4) 사회적 통념의 비판
4) 요약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