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 실무가이드 (하)

상권
제1장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사례
제1절 서설
1. 신청서의 구조
2.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시 먼저 알아야 할 사항

제2절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사례
1. 결혼 전인 일반직장인이 신청하는 사례(부양가족 없음, 별제권 있음, 보증인있음,
압류 있음, 무상거주,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사례)
2. 부양가족이 있는 일반직장인이 신청하는 사례(집 월세를 추가생계비 적용, 별제권 있음,
압류 있음, 변제기간 제56회로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신청하는 사례(의료비를 추가생계비 적용, 별제권 있음, 압류 있음,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4. 음식점운영자가 신청하는 사례(우선변제권자 및 저당부동산 있음, 부채증명서를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고 제출하는 경우,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
5.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가 신청하는 사례(우선변제권자가 있음, 변제기간 제35회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는 사례)
6. 보험설계사가 신청하는 사례(부양가족적용하지 않음, 압류 있음, 우선변제권 있음, 보증채무 있음,
영업비를 추가생계비적용,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사례)
7. 보증인이 된 처가 신청하는 사례(경매진행 중인 주택,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보증채무 있음, 부양가족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영업비를 추가생계비로 하였고,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사례)
8.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사례(부양가족 적용하지 않음, 압류 있음, 우선변제권 있음, 보증채무 있음, 추가생계비적용,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사례)
9. 의사가 신청하는 사례(우선변제권자 있음),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고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제기간
제35회로 원금만을 변제하는 사례)
10. 개인택시소유자가 신청하는 사례(별제권 있음, 의료비추가생계비적용,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11. 세탁소체인점운영자가 신청하는 사례(우선변제권자 및 보증인이 있고,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일부만을 변제하는 경우)

제3절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1. 자영업자(공인중개사)가 신청하는사례(면제재산 결정신청,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일부만을 변제하는 경우)
2. 일반직장인이 신청하는 사례(부양가족적용, 면제재산 결정신청, 추가생계비적용, 별제권 있음, 압류 있음,
보증채무 있음, 변제기간 제60회로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한사례

제2장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사례
1. 서설
2. 직장인이 신청하는 사례
3. 식당폐업하고 무직인 자가 신청하는 사례
4. 자동차부품대리점 폐업하고 아파트경비원,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
5.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보증인이 된 처의 경우)

하권
제1편 개인채무자회생
제1장 개인채무자회생해설
제1절 서설
제2절 개인회생 신청절차
제3절 개인회생 심리 및 개시결정
제4절 가용소득의 산정
제5절 개인희생재단 등
제6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7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8절 잔존채무의 면책

제2장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사례

제2편 개인파산
제1장 개인파산해설
제1절 총설
제2절 파산선고
제3절 파산재단
제4절 면책절차
제5절 복권

제2장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례
제1절 파산신청각하 및 기각한 사례
제2절 면책신청을 각하 한 사례
제3절 면책신청을 기각 한 사례
제4절 면책을 불허가 한 사례
제5절 면책을 불허가 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