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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65239529
· 쪽수 : 284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보수의 뜻
제2장 자유주의
제3장 자본주의
제4장 자본주의에 대한 내재적 위협
제5장 시장 경제에 대한 회의
제6장 대안적 체제들
제7장 한국 사회의 이설
제8장 좌파 정권들의 정책과 실적
제9장 합리적 대북한 정책
제10장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책
제11장 보수가 침체한 이유
제12장 대한민국의 성취
제13장 대한민국의 이상적 미래
제14장 보수의 전략
제15장 보수의 각오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보수’의 정통성
저자는 먼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므로 ‘보수’ 또는 ‘우파’라 불리는 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정통성을 지닌 이념이고, ‘진보’ 또는 ‘좌파’라 불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사회주의와 같은 이념들은 대안적 이념들이라고 전제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20% 이상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지닌 터라, 우리 사회에선 이념적 통합이 무척 어렵다. 그래서 정설과 이설의 중간 지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한 사회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정설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야만 응집력과 효율을 잃지 않는다고 저자는 강변한다. 특히 북한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정설을 보수해야 할 필요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자유의 핵심과 시장경제의 앞날
저자는 자유의 핵심을 경제적 자유에서 찾는다. 재산권에 바탕을 둔 경제적 자유 없이 다른 자유들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점은 70여 년에 걸친 공산주의 실험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이념적 투쟁이 이처럼 깔끔하게 승패가 결정된 것은 역사상 드물다. 저자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이론적 근거가 약하며, 현실에서 평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는 무척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역설한다.
2008년 온 세계가 금융 위기를 겪은 뒤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가 널리 퍼지고 있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중국이 이번 금융 위기를 잘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통념과 달리 중국의 경제적 성취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자유화 덕분이었음을 강조한다. 경제적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지금, 중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뜻 깊은 얘기를 들려준다.
민족사회주의의 뿌리는 사회주의다
일반적으로 좌파라 불린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따른 이념은 민족사회주의였다. 민족사회주의에 관해서 널리 퍼진 오해는 그것이 우파라는 생각이다. 이런 오해는 민족사회주의의 고전적 형태인 파시즘과 나치즘이 처음부터 자신들이 공산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념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했다. 그러나 파시즘과 나치즘이 사회주의의 변종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입었다. 반어적으로, 자신의 그런 성공 덕분에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는 그대로 남았고 노동조합이 지닌 힘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