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에듀윌 공인중개사 1.2차 핵심요약집 세트 - 전2권

2014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핵심요약집
제 1과목
부동산학 총론
THEME 01 부동산학의 원리 12
THEME 02 부동산의 개념 15
THEME 03 토지의 분류 17
THEME 04 부동산소유권의 법적 성격 19
THEME 05 토지의 특성 22


부동산 경제론
THEME 06 수요와 공급 25
THEME 07 유량변수와 저량변수 28
THEME 08 시장균형 및 균형의 이동 30
THEME 09 부동산수요의 가격탄력성 37
THEME 10 부동산공급의 가격탄력성 43
THEME 11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 46
THEME 12 효율적 시장 49
THEME 13 주택시장의 여과과정 51
THEME 14 주택시장분석 53
THEME 15 부동산 경기변동 54


부동산 정책론
THEME 16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
57
THEME 17 외부효과(외부성) ? 부동성, 인접성 58
THEME 18 지역지구제 60
THEME 19 가격통제제도 및 선분양·후분양
61
THEME 20 임대료 보조 63
THEME 21 공공주택 정책 65
THEME 22 주택에 대한 조세의 전가와 귀착 6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THEME 23 토지이용의 집약도 69
THEME 24 최유효이용 70
THEME 25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71
THEME 26 부동산개발의 종류 72
THEME 27 개발권 양도제(TDR 제도) 74
THEME 28 부동산개발의 단계 74
THEME 29 부동산개발의 위험분석－
워포드(Worfford) 75
THEME 30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76
THEME 31 부동산 마케팅 78
THEME 32 부동산광고 79
THEME 33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와 경제기반승수 80
THEME 34 부동산관리의 내용 및 영역 82
THEME 35 부동산관리의 방식 83
THEME 36 임대차 유형 84


입지 및 공간구조론
THEME 37 도시내부구조이론 86
THEME 38 지대이론 87
THEME 39 상권 분석이론 92
THEME 40 최적주거입지의 결정 96
THEME 41 상업입지 이론 97
THEME 42 공업입지의 결정 101


부동산 투자론
THEME 43 부동산투자의 위험유형 103
THEME 44 지렛대 효과 104
THEME 45 수익률, 투자가치·시장가치 106
THEME 46 위험과 수익의 관계 108
THEME 47 위험과 수익의 측정(평균－분산
지배원리) 111
THEME 48 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 114
THEME 49 투자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118
THEME 50 현금수지의 측정 123
THEME 51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DCF) 126
THEME 52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129
THEME 53 기타투자분석기법 132
THEME 54 투자결정의 준거(종합) 133


부동산 금융론
THEME 55 부동산금융의 용어 및 기초개념 135
THEME 56 주택금융 139
THEME 57 저당시장의 구조 140
THEME 58 저당의 유동화(liquidation of mortgage) 141
THEME 59 저당담보증권 143
THEME 60 한국주택금융공사(KHFC) 146
THEME 61 저당의 위험 151
THEME 62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153
THEME 63 저당상환방법 154
THEME 64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159
THEME 65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 160


부동산감정평가론
THEME 66 부동산감정평가의 종류 164
THEME 67 부동산감정평가의 절차 166
THEME 68 가치와 가격 168
THEME 69 부동산가격의 특징 169
THEME 70 부동산가치(가격)의 제 원칙 170
THEME 71 부동산가치(가격)의 발생요인과
형성요인 172
THEME 72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174
THEME 73 평가의 3방식 6방법 개관 177
THEME 74 재조달원가(원가법) 179
THEME 75 감가수정 181
THEME 76 적산법 185
THEME 77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186
THEME 78 수익환원법 190
THEME 79 물건별 감정평가 197
THEME 80 부동산가격공시제도 199

핵심체크 정답 203
제 2과목
민법 총칙
제1절 권리변동 일반 210
1. 법률관계 210
2. 권리와 의무 211
3. 권리의 변동 211
4. 권리변동의 원인 213
5. 법률사실의 분류 213
제2절 법률행위 215
1. 법률행위의 의의 215
2. 법률행위의 종류 215
3. 법률행위의 요건 216
4. 법률행위의 목적 Ⅰ－확정성과 가능성
218
5. 법률행위의 목적 Ⅱ－적법성 219
6. 법률행위의 목적 Ⅲ－사회적 타당성 220
7.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222
8. 불공정한 법률행위 223
9. 법률행위의 해석 225
10. 오표시무해의 원칙 226
제3절 의사표시 226
1. 의사표시 이론 226
2.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227
3. 비진의표시 227
4. 통정허위표시 229
5. 가장행위와 은닉행위 231
6.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231
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32
8. 동기의 착오 234
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35
10. 제도의 경합 여부 236
11.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23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38
1. 대리일반론 238
2. 대리의 3면관계 239
3. 대리권의 발생 239
4. 대리권의 범위 240
5. 대리권의 제한 241
6.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242
7. 대리권 남용 242
8. 현 명 242
9. 대리행위의 하자 244
10. 대리인의 능력 244
11. 대리행위의 효과 244
12. 복대리 245
13. 무권대리일반론 246
14. 계약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247
15. 표현대리 일반론 249
16.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시대리) 249
17.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월권대리) 250
18.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멸권대리) 25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52
1.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252
2. 일부무효의 법리 253
3. 무효행위의 전환 254
4. 무효행위의 추인 255
5.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256
6. 취소권 258
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58
8. 법정추인 259
9.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 260
제6절 조건과 기한 260
1. 법률행위의 부관 260
2. 조건부 법률행위 일반 260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61
4. 기한부 법률행위 262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일반 264
1. 물권법 서설 264
2. 물권의 객체 265
3. ?민법?상 물권의 종류 266
4. 물권법정주의 266
5. 물권의 우선적 효력 267
6. 물권적 청구권 267
제2절 물권의 변동 269
1. 물권변동의 원인 269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69
3. 물권행위 270
4.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와
물권행위의 유인·무인 270
5. 등기의 종류 271
6. 등기청구권 272
7.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 273
8. 본등기의 효력 274
9. 추정적 효력 274
10.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275
11.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76
12. 부동산물권변동 278
13. 동산물권변동 279
14. 동산의 선의취득 279
15. 물권의 혼동 282
제3절 점유권 283
1. 점유의 관념화 283
2. 점유의 태양 284
3.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85
4.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 286
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7
6. 점유보호청구권 288
제4절 소유권 290
1. 소유권 일반 290
2. 상린관계 일반 290
3. 주위토지통행권 292
4. 취득시효 일반 293
5. 점유취득시효 일반 294
6.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295
7. 등기부취득시효 297
8.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297
9. 첨 부 298
10. 공동소유 일반 299
11. 공유의 주장 300
12. 공유물의 분할 302
제5절 용익물권 303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비교 303
2. 지상권의 성립 304
3. 지상권의 존속기간 304
4. 지상권의 효력 306
5. 구분지상권 306
6. 분묘기지권 307
7. 법정지상권 308
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09
9. 지역권 310
10. 전세권의 성립 312
11. 전세권의 존속기간 313
12. 전세권의 효력 314
13. 전세권소멸의 법률관계 315
제6절 담보물권 316
1. 담보물권의 통유성 316
2. 담보물권의 효력 317
3. 유치권의 성립 317
4.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318
5. 유치권의 효력 319
6. 유치권의 소멸 319
7. 근대적 저당제도 320
8. 저당권의 성립 321
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21
10.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323
11. 우선변제의 순위 323
1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324
13.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324
14.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법률관계 325
15.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 327
16. 제3취득자의 지위 328
17.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329
18. 공동저당 329
19. 근저당 331



계약법
제1절 계약법 총론 333
1. 약 관 333
2. 계약의 종류 334
3. 계약성립의 모습 335
4.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336
5. 연착된 승낙 및 조건과 변경을 가한
승낙 337
6. 계약의 성립시기 339
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39
8. 계약의 효력 일반 341
9. 동시이행의 항변권 341
10. 동시이행관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343
11.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차이점 344
12. 위험부담 344
13. 제3자를 위한 계약 346
14. 계약해제 일반 348
15. 해제권의 발생원인 348
16. 해제권의 행사 350
17. 해제의 효과 350
18.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352
19. 해제와 해지의 비교 353
제2절 매 매 353
1. 매매 일반 353
2. 매매의 예약 354
3. 계약금계약 355
4. 매도인의 담보책임 357
5.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359
6.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360
7. 환 매 360
제3절 교 환 361
1. 교환 일반 361
제4절 임대차 362
1.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현상 362
2. 임대차의 성립 363
3. 임대차의 존속기간 363
4. 임대차의 효력 일반 366
5. 임대인의 수선의무 366
6. 임차인의 임차권 368
7.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368
8.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69
9.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370
10.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372
11. 임차권의 양도·전대 372

민사특별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374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374
2. 대항력 375
3.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377
4. 존속기간 379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80
6. 기타 내용 380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8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381
2. 대항력 381
3.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382
4. 존속기간 382
5. 기타 내용 384
제3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5
1.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385
2. 공용부분 386
3. 대지사용권 386
4.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387
5. 관리단 388
6. 규 약 389
7. 재건축 390
제4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90
1. 비전형담보의 유형 390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390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91
4.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393
제5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94
1. 적용범위 394
2. 이자간 명의신탁(이전형 명의신탁) 395
3.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95
4.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396

2014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핵심요약집

■ 목 차

제 1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제1절 총 칙 10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21
제3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27
제4절 부동산중개업무 38
제5절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53
제6절 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 60
제7절 중개업자의 보수 82
제8절 공인중개사협회 86
제9절 교육 및 보칙 90
제10절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94
제11절 벌칙(행정벌) 103


중개실무
제1절 부동산중개 실무일반 108
제2절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111
제3절 중개활동(판매기법) 129
제4절 계약체결과 거래계약서의 작성 131
제5절 개별적 중개실무 136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 및 예규 157

제 2과목
부동산 등기법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168
제2절 등기의 종류 169
제3절 등기할 사항 171
제4절 등기의 효력과 유효조건 175
제5절 등기소 181
제6절 등기관 182
제7절 등기에 관한 장부 184
제8절 등기절차의 개시 191
제9절 등기의 신청 195
제10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200
제11절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214
제12절 전자신청 및 전산정보처리의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224
제13절 변경등기 225
제14절 경정등기 227
제15절 말소등기 228
제16절 말소회복등기 231
제17절 멸실등기 233
제18절 가등기 234
제19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237
제20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248
제2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255


측량 ? 수토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절 지적제도 개관 257
제2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262
제3절 등록사항 263
제4절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275
제5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279
제6절 지적공부의 복구 282
제7절 부동산 종합공부 283
제8절 토지이동의 신청 284
제9절 축척변경 291
제10절 등록사항의 정정 294
제11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296
제12절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298
제13절 지적측량 대상과 절차 301
제14절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303
제15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305


제 3과목
조세총론
01 조세의 정의 및 조세원칙 310
02 조세의 체계 311
03 조세의 개념적 분류 313
04 조세용어의 정의 315
0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322
06 조세우선권과 배당순위 325
07 조세의 불복 326


취득세
01 취득세의 기본개념 327
02 과세대상 물건 327
03 취득의 개념 및 취득시기 329
04 납세의무자 332
05 취득세 과세표준 334
06 취득세 세율 337
07 취득세 비과세대상 및 납세절차 345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0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기본개념 349
0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50
03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 350
04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 및 납세절차 354


재산세
01 재산세의 기본개념 357
02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357
03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360
04 재산세 비과세대상 363
05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구분 363
06 재산세 납세절차 등 370
07 특별시 안 재산세 공동과세 373

종합부동산세
0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375
0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77
0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380
04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 감면 등 382
05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등 382


종합소득세
01 소득세의 의의·특징 385
02 부동산임대사업소득 386
03 부동산매매사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87


양도소득세
01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390
02 양도의 정의 392
0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394
04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구조 396
05 양도차익의 계산 396
0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및
세액의 계산 403
07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등 407
08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 411
09 거주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416
10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418

제 4과목
부동산 공법의 기초이론
제1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428
제2절 행정법(부동산공법) 일반원칙 428
제3절 행정행위 4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431
제2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436
제3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45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 456
제5절 개발행위허가 등 460
제6절 도시·군계획시설 등 467
제7절 토지거래의 허가 등 476
제8절 보칙 등 482


도시개발법
제1절 총 설 484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484
제3절 도시개발사업 4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총 칙 506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08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517
제4절 보칙 등 539


건축법
제1절 총 칙 543
제2절 건축물의 건축 548
제3절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556
제4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57
제5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61
제6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564
제7절 건축설비 569
제8절 보칙 등 570


주택법
제1절 총 칙 574
제2절 주택의 건설 등 580
제3절 주택의 공급 584
제4절 공동주택의 관리 591
제5절 보칙 등 594


농지법
제1절 총 칙 596
제2절 농지의 소유 598
제3절 농지의 이용 602
제4절 농지의 보전 등 606
제5절 보칙(권한의 위임) 612


비교표
01 각종 매수청구권 613
02 공법상 이행강제금 614
03 토지거래허가제와 주택거래신고제 614
04 도시개발조합·정비조합·주택조합 615
05 공법상 실효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