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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88965729211
· 쪽수 : 300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Ⅰ 법치행정
Ⅱ 행정법의 법원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Ⅳ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Ⅱ 특별권력관계
Ⅲ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Ⅳ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Ⅰ 사건
Ⅱ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Ⅰ 행정입법 일반
Ⅱ 행정입법에의 위임
Ⅲ 행정입법의 통제
Ⅳ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등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행정행위의 부관
Ⅳ 행정행위의 요건
Ⅴ 행정행위의 효력
Ⅵ 하자의 승계 및 치유와 전환
Ⅶ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Ⅷ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03 확약 및 단계적 행정결정
chapter 04 행정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Ⅰ 행정계획
Ⅱ 공법상 계약
Ⅲ 행정지도 등
chapter 05 행정절차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Ⅰ 정보공개
Ⅱ 개인정보보호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chapter 04 행정벌
Ⅰ 행정형벌
Ⅱ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수단
chapter 06 종합문제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Ⅰ 국가배상법 제2조
Ⅱ 국가배상법 제5조
Ⅲ 국가배상법 제6조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요건
Ⅱ 행정심판위원회
Ⅲ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Ⅳ 재결의 종류 및 효력
Ⅴ 기타
chapter 04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 일반
Ⅱ 원고적격
Ⅲ 협의의 소익
Ⅳ 피고적격
Ⅴ 대상적격
Ⅵ 제소기간
Ⅶ 행정심판전치
Ⅷ 행정소송의 관할 등
Ⅸ 가구제
Ⅹ 항고소송의 판결
ⅩⅠ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ⅩⅡ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