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해결하는 국정 소통

머리말

0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1. 소통의 필요성
2. 소통과 갈등의 조사 범위와 방법

0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정 소통의 의의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변화
2.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과 갈등
3. 선행 연구

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의 현황 분석
1. 중앙-지방정부의 갈등 사례 분석
2. 주요국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 분석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 비교 분석

0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에 대한 인식 조사
1. 연구 조사 대상과 설계
2. 중앙정부 공무원 조사
3. 지방정부 공무원 조사
4. 중앙-지방정부 비교 연구

05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나아가야 할 방향
2. 정책적 노력
3. 해결 과제

참고문헌

소통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위적인 제도적 틀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 점차 문화로 정착되었을 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쪽으로 치우친 노력이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소통의 문화가 정착될 경우 신뢰성이 높아지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장_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정 소통의 의의

부안 지역 주민들은 주민투표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싼 절차적 합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부안군 지역 주민의 이러한 노력은 부지 선정 절차의 개선을 야기하는 등 제도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정부는 절차를 개선하여 ‘유치 청원→부지 적합성 조사→주민 투표→가결→본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주 지역에서의 유치 청원에 따른 후속 절차에 의해 부지 선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3장_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의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