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표준제도 일반론
제1절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및 연혁
1.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2. 표준 및 표준화의 연혁

제2절 표준의 분류
1.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2.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 표준
3. 인문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계 표준
4. 국제표준ㆍ지역표준ㆍ국가표준ㆍ단체표준ㆍ회사표준
5. 강제표준과 임의표준

제3절 표준제도의 기능
1. 기능
2. 기능의 변모

제3장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가표준제도
1. 의의
2. 국가표준기본계획
3. 국가표준시행계획
4.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절 산업표준제도
1.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의 개념
2. 산업표준화 절차
3.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4.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3절 개별법상 표준제도
1. 개별법상 표준제도 현황
2. 국토ㆍ해양분야 표준제도
3.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표준제도
4. 문화ㆍ관광분야 표준제도
5. 보건ㆍ복지분야 표준제도
6. 지식ㆍ경제분야 표준제도
7. 행정ㆍ안전분야 표준제도
8. 방송ㆍ통신분야 표준제도

제4장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