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민관협력제도 개관
제1절 민관협력의 개념
1. 선거버넌스 관점하의 민관협력개념의 대두
2. 민관협력 개념의 정립
3. 민관협력의 개념적 요소 및 구성요건

제2절 민관협력의 등장배경
1. 정부 정책내지 시장실패
2. 참여민주주의의 성숙
3. 민간자본의 공공역무 지원

제3절 민관협력제도의 유형
1. 민관협력의 유형
2. 민관협력의 방식
3. 민영화와 민관협력의 구분

제3장 주요국가의 민관협력제도 현황 및 관련 법제
제1절 미국
제2절 프랑스
제3절 영국
제4절 일본
제5절 독일
제6절 국가간 공동 민관협력
제7절 주요국가의 민관협력 운영현황과 법제를 통한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민간협력제도 운영현황
제1절 민간투자사업
1.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민간투자사업 전개
2. 민간투자사업의 전개현황

제2절 기타 민관협력 운영현황
1. 복지분야의 민관협력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3. 관세분야 신고업무 민간에 위탁
4. IT 분야 민관협력
5. 취업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민관협력
6.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민관협력

제3절 국외에서의 민관협력사업
1. 추진 배경
2. 추진 방법
3. 주요 사례

제5장 우리나라 민관협력 관련법제와 활성화방안
제1절 현행 우리나라 민관협력 관련 법제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 기타 민관협력 관련 법령

제2절 민관협력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민관협력의 장단점
2. 민관협력의 성공요건

제3절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활성화방안
1.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본법 제정
2. 민관협력사업상 보조금 지급 투명화
3. 민간위탁사업상 절차적 신속성과 용이성 확보
4. 국가배상책임과 사업상 손실(Risk)분담체계 정비
5. 권리구제확충을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