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한계분석
제1절 재해복구의 법적 요청
1. 헌법적 요청
2. 법률적 요청

제2절 재해복구의 법적 개념
1. 재난과 재해의 개념
2. 재해복구의 법적 개념

제3절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분석
1.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개요
2.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한계

제3장 동일본대지진 대응법제의 분석
제1절 정부의 대응과 입법조치
1. 정부의 정책적 대응
2. 기존법제와 입법조치

제2절 대응법제의 개요와 과제
1. 피재자의 생활지원
2. 지진폐기물처리의 과제
3. 피재자에 대한 주택대책
4. 피재지인프라시설의 복구
5. 피재지의 부흥체제

제3절 대응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 부흥기본법의 제정
2. 대응법제의 시사점

제4장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재해복구의 개념적 확장
1. 개념적 확장의 입법례
2. 재해부흥의 특징과 개념
3. 개념적 확장의 구체적 방안

제2절 재해주민ㆍ지역재생기본법의 제정
1. 재생기본법의 제정의의
2. 재생기본법의 주요내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