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행정체계
제1절 안전규제 행정조직 연혁
1. MED 및 AEC의 설치
2. NRC 및 DOE의 신설

제2절 현행 안전규제 행정조직
1. 원자력규제위원회(NRC)
2. 에너지부(DOE)
3. 관여부처(EPA/FEMA)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관련제도
제1절 관련법령 전체현황
제2절 건설단계 안전규제
1. 종래의 허가절차
2. 새로운 허가절차

제3절 운전단계 안전규제
1. 설비 등 변경의 승인
2. 검사 및 운전정지ㆍ재개

제4절 폐지단계 안전규제
1. 개관
2. 폐로의 절차 및 방법

제4장 종합적 검토와 비교법적 시사점
제1절 종합적 검토
1. 행정체계의 특징
2. 안전규제의 특징

제2절 비교법적 시사점
1. 행정체계의 시사점
2. 안전규제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