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및 이론 / 25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27
1. 명치헌법상 지방자치제도 27
2. 일본헌법상 지방자치제도 29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이론 39
1. 지방자치의 본지 39
2. 보충성의 원리 43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47
제1절 일본헌법과 지방공공단체 49
1. 종류에 관한 논의 49
2. 수장제 관련 논의 54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종류와 조직 56
1.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56
2.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61
제3절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관계 67
1.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67
2.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관여 69
3. 지방공공단체의 참여 77
제4절 자치행정상 주민참여 77
1. 직접청구 77
2. 주민의 정치참가 80
3. 주민투표 83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85
제1절 자치입법기관 87
1. 의회의 구성 87
2. 의회의 운영 92
제2절 자치입법권 93
1. 조례의 의의와 근거 93
2. 조례제정권의 한계 96

제5장 종합검토 및 결론 / 105
제1절 종합검토 107
1. 지방자치의 환경변화와 전망 107
2. 시사점 112
제2절 결 론 119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