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요 약 문 ⅰ

Abstract ⅴ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수행체계 등 6
1. 연구의 수행체계 6
2.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분석 / 9
제1절 북한인권법의 입법연혁 11
1. 제정배경 11
2. 제정과정 13
제2절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17
1. 전체적인 입법체계 17
2.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18
3.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설치 19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보고 20
5. 인도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 21
6.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 22
7.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 및 운영 24
제3절 북한인권법의 주요쟁점 25
1. 총칙적 규정의 쟁점 25
2. 지원 원칙상의 쟁점 29
3. 추진 체계상의 쟁점 31
제3장 주요외국의 북한인권법 분석 / 35
제1절 미국의 북한인권법 37
1. 입법연혁 37
2. 주요내용 38
3. 주요특징 53
제2절 일본의 북한인권법 55
1. 입법연혁 55
2. 주요내용 56
3. 주요특징 59
제3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60
1. 공통점 60
2. 차이점 63
제4장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제시 / 67
제1절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69
1. 북한인권법의 제정의의 69
2.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71
제2절 북한인권법의 개정동향 75
1.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75
2.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80
제3절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86
1. 기본적인 개선방향 설정 86
2. 총칙적 규정의 개선방안 88
3. 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92
제5장 결 론 / 105
참고문헌 109
부 록 115
부록1. 미국의 북한인권법 117
부록2. 일본의 북한인권법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