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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행정법 질서의 대응

경제발전과 행정법 질서의 대응

홍준형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1-12-30
  |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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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행정법 질서의 대응

책 정보

· 제목 : 경제발전과 행정법 질서의 대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6840151
· 쪽수 : 94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Ⅰ. 머리말

Ⅱ.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 신자유주의
2. 신공공관리론
2.1.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2.2.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와 한계

Ⅲ. 신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1.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
2. 신자유주의의 한국경제에 행정법의 대응

Ⅳ.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과 행정법의 대응
1. 개 설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제행정법의 전개
2.1. 경제 헌법과 경제 행정법의 전개
2.2. 經濟規制와 規制行政法
2.3. 신공공관리론 정부개혁과 행정법적 대응
2.4. 종합적 고찰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홍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졸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주요저서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 1992, Schriften zum Prozeßrecht Bd.108, Duncker & Humblot Verlag, Berlin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 2023, 박영사 행정법. 2017, 법문사 환경법. 2005, 박영사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8, 법문사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법문사 행정구제법. 2012, 도서출판 오래 환경법특강. 2017, 박영사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2020. 한울아카데미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2022.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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