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제2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디지털유산의 현황
제1절 국외 현황
1. 해외 사례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정책 현황
2. 디지털유산 관련 법제
제2절 국대 사례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정책 현황

제3장 디지털유산의 개념 및 현행법제
제1절 디지털유산의 의의와 특징
1. 디지털유산의 의의
2. 디지털유산의 범위
3. 온라인유산의 특징
제2절 현행법제에서의 디지털유산
1. 디지털유산의 법적 성질
2. 온라인유산의 상속 여부
제3절 소결

제4장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제1절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고려사항
제2절 국회 입법안 검토
1. 개정법안 내용
2.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
3. 개정 입법안의 검토
제3절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시안 및 가이드라인(안) 분석
1. 법률시안
2. 권고안
제4절 소결

제5장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디지털유산의 범위
2. '제3자'의 범위
3.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
4. 이용자의 사전조치의 종류
5. '제3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처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6.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율 방식
7.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4.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지털유산 처리기준에 관한 권고안
5.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