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관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제1절 친권과 미성년 후견
1. 친권개념의 변화
2. 친권과 미성년후견의 관계 : 친권의 보충으로서의 미성년후견

제2절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1.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와 후견인 임무의 특수성
2.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제3장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평가 기준
제1절 평가기준으로서 '자의 복리',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

제2절 아동권리협약상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제1차적 고려의 의미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평가 및 결정
3.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실행을 보장하는 절차적 요소
4. 소결

제4장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및 평가
제1절 각국의 미성년후견제도 개관
1. 독일
2. 프랑스
3. 대만
4. 영국
5. 일본
6. 소결

제2절 법인후견인
1. 독일의 법인후견과 관청후견
2. 프랑스의 국가에 의한 후견
3. 대만의 법인후견제도
4. 일본의 법인후견제도
5. 소결

제3절 복수후견인
1. 독일의 복수후견인
2. 대만의 복수후견인
3. 일본의 복수후견인
4. 미국에서의 복수후견인
5. 소결

제4절 임시후견인
1. 미국의 임시후견제도
2. 대만의 임시후견제도
3. 소결

제5절 절차후견인
1. 독일의 절차보좌인제도
2. 미국의 소송상 후견인제도
3. 영국의 절차후견인제도
4. 호주의 자의 독립변호사제도
5. 대만의 절차감리인제도
6. 소결

제5장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및 대안제시
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2. 미성년후견인의 수 : 복수후견인의 문제
3. 미성년후견인의 적격 : 법인후견인의 문제
4. 예비후견인제도의 도입
5.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및 후견 감독의무의 강화
6. 절차후견인제도의 도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