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경과
제2절 구체적 논의의 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반대의견
제3절 소결

제3장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1절 개념 및 요건
1.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당사자
3.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요건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1.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
2. 주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혁
제3절 소결

제4장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논의
제1절 독일
1.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
3. 소결
제2절 프랑스
1.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2.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안
4. 소결
제3절 일본
1.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2.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
3. 소결

제5장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경제학적 논의와 실제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
1.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과 기능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론적 근거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증적 고찰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제적 경향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
제3절 소결

제6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찬반과 그 근거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형태와 범위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요건과 절차
4.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
5. 소결

제7장 결론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형태

참고문헌
【부록】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