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의 구축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분석
제1절 중소기업 정책의 개관
제2절 정부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
1. 국가주도기
2. 민간전환기
3. 정리
제3절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1.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2. 정책주체의 특징
제4절 중소기업 정책의 지향점
1. 경쟁 정책적 관점
2. 시장실패의 보정적 관점
3. 불리 시정적 관점
4. 산업구조 정책적 관점
5. 사회 정책적 관점
6. 정리

제3장 중소기업 법제의 변천
제1절 중소기업 법제의 개관
제2절 중소기업 법제의 변천과정
1. 1995년 개편 이전
2. 1995년 개편
3. 1995년 개편 이후
제3절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단계 구분
1. 도입기
2. 성장기
3. 발전기
4. 안정기
제4절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단계별 분석
1. 도입기의 법제
2. 발전기의 법제
3. 성장기의 법제
4. 안정기의 법제

제4장 중소기업 법제의 입법모델 검토
제1절 도입기의 입법모델
1.「중소기업기본법」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분석
제2절 발전기의 입법모델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장 결론
1. 중소기업 법제의 발전과정 제시
2. 우리 입법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