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에 관한 법제 분석

Ⅰ. 연구의 배경

Ⅱ. 현행법상의 과징금 제도 부석
1. 과징금의 의의
2. 과징금의 유형
(1) 제 1유형
(2) 제 2유형
(3) 제 3유형
3. 과징금의 도입 현황 분석

Ⅲ. 수질 TMS 불법 조작에 대한 과징금 도입 검토
1. 수질 TMS 관련 조문의 분석
(1) 측정기기의 부착
(2) 측정기기의 운영
(3)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 관련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 관련 금지행위와 과징금

2. 수질 TMS 불법 조작에 대한 과징금 도입 검토
(1) 측정기기 불법 조작의 의미
(2)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도입 검토
(3)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의 도입 검토
(4) 검토의견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