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로드맵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분야 법제 정비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Ⅰ. 연구의 범위 24
Ⅱ.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 / 29
제1절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근거와 주요 내용 31
Ⅰ. 에너지전환 추진의 법적 근거 31
Ⅱ. 에너지전환의 정책적 근거 32
제2절 에너지전환 정책의 쟁점 44
Ⅰ. 에너지전환의 정당성 44
Ⅱ. 원전의 단계적 감축 50
Ⅲ. 지역.산업보완대책 62

제3장 주요 국가의 원전 감축 정책과 법제/ 67
제1절 독 일 69
Ⅰ. 독일의 탈원전 공론화 절차와 과정 69
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법제의 변화 78
제2절 스위스 83
Ⅰ. 스위스의 탈원전 공론화 절차와 과정 83
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법제의 변화 86
제3절 대 만 88
Ⅰ. 대만의 탈원전 공론화 절차와 과정 88
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법제의 변화 91
제4절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96

제4장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산업 관련 법제의 정비 / 99
제1절 원전 감축과 지역의 영향 101
Ⅰ.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검토 101
Ⅱ. 지역?산업 보완 대책의 검토 108
제2절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산업 보완 대책 111
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개편 111
Ⅱ. 지역경제 보완대책 발굴 115
Ⅲ.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제의 개편 116

제5장 결 론 / 129

참고문헌 135

부록
1. 에너지전환 로드맵 이행에 대한 설문조사의 개요 및 결과 145
2. 조사설문지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