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 체계에 관한 법제 분석

Ⅰ. 연구의 배경

Ⅱ. 수질TMS 관련 법제의 분석
1. 수질TMS 관련 법체계 개관
2. 수질TMS 관련 법체계 분석
(1) 폐수배출시설의 운영
(2) 측정기기의 부착
(3) 측정기기의 운영
(4) 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5) 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
(6)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을 위한 기술지원

Ⅲ. 수질TMS 관련 법적 쟁점 및 정비방안
1.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1) 오차범위 초과 자료의 활용
(2) 자체개선계획서, 개선사유서
(3)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변경승인
(4) 수질TMS 위탁관리ㆍ대행
2. 과태료 규정 및 행정처분기준의 정비
(1) 과태료 규정의 정비
(2) 행정처분기준의 정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