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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830
· 쪽수 : 342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의 의의
제1절 제정배경
제2절 공직부패 현황
제3절 입법적 의의
제4절 여론 동향
1.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2. 한국의 부패상황에 대한 국제여론
3. 법제정에 대한 여론 동향
제3장「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법률안의 주요내용
제1절 개관
제2절 규율대상 및 정의
제3절 규율 행위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제4장 국내 현행 관련 법
제1절「형법」
제2절「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제3절「국가공무원법」
제4절「공직자윤리법」
제5절「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절「국민투표법」
제7절「변호사법」
제8절「공공감사기준」
제9절 공무원행동강령
제10절 현행법의 한계
제5장 관련 사례분석
제1절 부정청탁
제2절 금품수수
제3절 이해충돌
제6장 비교법 분석
제1절 조선시대 법제
1. 부정청탁금지
2. 금품수수금지
제2절 국제협약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2. 이해충돌방지
제3절 독일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3. 이해충돌방지
제4절 프랑스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3. 이해충돌방지
제5절 미국
1. 부정청탁금지
2. 금품수수금지
3. 이해충돌방지
제6절 캐나다
1. 부정청탁금지
2. 금품수수금지
3. 이해충돌방지
제7절 영국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3. 이해충돌방지
제8절 호주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3. 이해충돌방지
제9절 일본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3. 이해충돌방지
제7장 법률안에 대한 종합분석
제1절 법안의 각 조문별 분석
1. 정의규정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부정청탁의 금지
4. 금품등의 수수 금지
5. 사적 이해관계의 직무수행 금지
6. 외부활동의 제한
7.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
8. 예산,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지
9.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10. 징계
11. 비밀누설의 죄
12. 벌칙
13. 과태료 부과
14. 양벌규정
제2절 쟁점별 분석
1. 입법목적
2. 다른 법과의 관계
3. 구성요건의 명확성
4. 헌법상 논점
5. 처벌규정의 적절성
부록
【부록 1】「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부록 2】「프랑스의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안)」, (2011.10.19.)
【부록 3】일본 관련법 정리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