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영업승계제도 일반론
제1절 영업승계의 의의 및 인정 필요성
1. 의의
2. 인정 필요성
제2절 영업허가 효과의 승계(이전) 가능성, 승계 사유, 승계 효과 및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1. 승계 가능성
2. 승계 사유
3. 승계 효과(승계되는 권리 · 의무의 범위)
4.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및 종류
2.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의 필요성
3.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 가능성
4.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 요건

제3장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 현황 분석
제1절 국토 · 해양 관련 법제 분야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승계
2. 건설업 승계
3. 골재채취업 승계
4. 공인중개사무소 재개설등록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5. 궤도사업 승계
6.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
7. 개방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 승계
8.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창고업 승계
9.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10. 부동산개발업 승계
11.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승계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계
13. 자동차관리사업 승계
14. 휴양펜션업 승계
15.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정화업 승계
16. 철도사업 · 전용철도 운영권 승계
17. 철도용품 인증품 생산업 승계
18. 측량업 · 수로사업 승계
19. 국내항공운송업 · 국제항공운송업 등 승계
20.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승계
21. 예선업 승계
22. 항만운송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승계
23.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 승계
24. 해양심층수 개발업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 승계
25. 해양환경관리업 승계
26. 해양여객운송사업 승계
27. 화물자동차운송업 승계
제2절 지식 · 경제 관련 법제 분야
1. 고압가스 제조허가업 등 승계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고압가스 제조허가업 ·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업 · 도시가스 공급시설업 승계
3. 도시가스사업 · 천연가스수출입업 승계
4. 산업표준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5. 석유정제업 · 석유수출입업 · 석유판매업 승계
6. 석탄가공업 승계
7. 액화석유가스업 승계
8. 엔지니어링사업 승계
9. 특정물질 제조업 승계
10. 대규모점포등개설자 · 우수체인사업 · 공동집배 센터사업 승계
11. 전기공사업 승계
12. 전기사업 승계
13. 전력기술물 설계업 · 감리업 승계
14.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승계
15.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 승계
16. 집단에너지사업 승계
17. 특정사업 승계
18. 1종화학물질의 제조업 · 생물작용제등 제조업 승계
제3절 보건 · 복지 관련 법제 분야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수입업 · 판매업 승계
2. 공중위생영업 승계
3. 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4. 산후조리업 승계
5. 사회복지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
6.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7. 식품위생검사기관 · 식품제조업 등 영업승계
8. 의약품등 제조업등 승계
9.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0. 응급환자이송업 승계
11. 의료기기 제조업 · 수입업 · 수리업 · 판매업 · 임대업 승계
12.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개설자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13. 화장품 제조업 · 판매업 승계
제4절 문화 · 체육 · 관광 관련 법제 분야
1. 게임제작업등 승계
2. 관광사업 승계
3.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승계
4. 영화상영관 경영자 지위 승계 · 비디오물제작업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승계
5.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승계
6. 정기간행물사업 승계
7. 체육시설업 승계
제5절 농 · 수산 · 식품 관련 법제 분야
1. 가축 또는 물건 관련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2.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 우수관리시설 ·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3. 농수산물유통 도매시장법인 지위 승계
4. 농약등 제조먹 · 수출입식물방제업 · 품목등록제조업 · 수입업 · 원재업 · 판매업 지위 승계
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7.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승계
8. 비료업 승계
9. 사료제조업 승계
10. 수산동물 또는 물건 관련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11. 허가(한시허가)어업 승계
12.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승계
13.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 우수십품인증기관의 지위승계
14. 양곡가공업 승계
15. 어장정화 · 정비업 승계
16. 염제조업 승계
17. 인삼류제조업 승계
18. 도축업 ·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 보관업 승계
19. 축산업 · 가축사육법 승계
20.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인증기관/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 · 농자재공시등기관 지위승계
제6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1.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 가축분뇨 관련영업 승계 · 처리시설설계 · 시공업 승계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방지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
3. 유독물 영업/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승계
4. 소음진동배출시설 · 방지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5. 수질 배출시설 · 방지시설 설치자/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징수대상 공장 · 사업장 양수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폐수처리업 승계
6. 사업장폐기물배출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7. 분뇨수집 · 운반업 승계
8.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승계

제4장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제1절 국토 · 해양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5. 기타
제2절 지식 · 경제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5. 기타
제3절 보건 · 복지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5. 기타
제4절 문화 · 체육 · 관광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2.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3. 기타
제5절 농림 · 수산 · 식품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5. 기타
제6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2. 기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국토 · 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Ⅱ.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Ⅲ. 보건 · 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Ⅳ. 문화 · 체육 · 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Ⅴ. 농림 · 수산 · 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Ⅵ. 환경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