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외국의 생활안전 법제
제1절 일본
1. 도입
2. 생활안전 관련 법률
3. 생활안전조례
제2절 독일
1. 도입
2. 관련 조직 현황
3.「시민보호와 재난구조법」의 발전과정
4.「시민보호와 재난구조법」의 주요내용
제3절 프랑스
1. 도입
2. 영역별 생활안전의 현황 및 유형
3. 생활안전사고 대비 조직
4. 관련 법제
제4절 영미국가
1. 미국
2. 영국
제5절 검토

제3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입법안
제1절 생활안전관리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
1. 생활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2. 생활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
제2절 현행 법체계
1. 현황
2.「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절 생활안전 관련 법률의 이론적 근거
1. 깨진 유리창 이론
2. 생활안전과 협동원리의 진전
3. 안전 중의 자유의 법리
4. 사회적 조정 원칙
5. 안전배려의무론
제4절 종전 입법안 분석
1.「안전문화진흥기본법」(안)
2.「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 (2010.4.30. 의원발의)

제4자 입법방향
제1절 법률형태의 결정 문제
1. 기본법 형태
2. 개별법 형태
3. 입법적 검토
제2절 입법안에 따른 법률체계 분석
1. 제1안 :「안전문화진흥기본법」(안)로 입법화하는 방안
(「안전문화진흥기본법」(안)+「개별법률」+「조례」)
2. 제2안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입법화하는 방안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개별법률」+「조례」)
3. 검토

제5장 법률의 제정 방안
제1절 입법의 방향성
제2절 법률 제명
제3절 총칙규정
1. 목적 조항
2. 정의규정
3. 기타 사항
제4절 실체규정
1. 국민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2. 실행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3. 국민생활 안전 기반 조성
4. 사고의 예방
5. 사고의 대응
6. 안전문화 진흥
7. 특별회계 및 재원확보
제5절 보칙
1. 손실보상
2. 손해배상
3. 치료 및 보상
제6절 벌칙 및 부칙
1. 벌칙
2. 부칙(시행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