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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현안분석 2012-9)

박덕영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2-10-15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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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책 정보

· 제목 :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현안분석 2012-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1776
· 쪽수 : 121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
제1절 NAFTA
1. 분쟁의 대상범위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한-미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기타의 절차
제3절 한-EU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제4절 한-ASEAN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3장 한중의 대 페루 분쟁해결절차
제1절 한-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중국-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덕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대한민국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영국 캠브리지대학교(LL.M), 에딘버러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제2판)(공동), 파리협정의 이해(공동), 기후변화와 국제법(공역) 국제법 기본조약집(제4판),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제2판)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Springer) 국제경제법(신판), 국제환경법, 국제투자법, 미국법과 법률영어 등 저서와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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