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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현안분석 2012-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1776
· 쪽수 : 121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1776
· 쪽수 : 121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
제1절 NAFTA
1. 분쟁의 대상범위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한-미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기타의 절차
제3절 한-EU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제4절 한-ASEAN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3장 한중의 대 페루 분쟁해결절차
제1절 한-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중국-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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