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현행 국제조약하에서의 교육 · 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제1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검토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
4. WIPO저작권조약 및 WIPO실연 · 음반조약
제2절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1. TRIPs협정과 베른협약과의 관계
2. 3단계 테스트의 요건
제3절 소결

제3장 교육 · 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1절 국제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의 배경과 현황
제2절 제24차 특별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
1. 학교 및 교육 · 연구기관의 이용(Educational,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2. 교실에서의(In-Classroom) 이용
3. 교실 이외의 장소(Outside Classroom)에서의 이용
4. 원격 교육(Distance Learning)을 위한 이용
5. 연구 목적의 이용

제4장 교육 ·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저작권법상 교육 ·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1. 학교 및 교육 · 연구기관의 이용
2. 교실에서의 이용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5. 연구 목적의 이용
제3절 일본 저작권법상 교육 ·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1. 학교 및 교육 · 연구기관의 이용
2. 교실에서의 이용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5. 연구 목적의 이용
제4절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교육 · 연구 목적의 저작권
1. 학교 및 교육 · 연구기관의 이용
2. 교실에서의 이용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5. 연구 목적의 이용
제5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