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 법제연구 4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Ⅰ 서론 /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 19

1.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21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23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27

1.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에 부여에 관한 논의 29
(1)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29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새로운 인(人) 개념의 법적 설계 31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34
(1) 知的財産推進計? 2016의 주요내용 34
(2) 知的財産推進計? 2017의 주요내용 37
3. 소 결 40

Ⅳ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 43

1.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45
(1) 미 국 45
(2) 독 일 48
(3) 일 본 50
(4) 한 국 51
(5) 소 결 52
2.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53
(1)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 저작자 53
(2)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 관련 규정의 적용 54
3. 소 결 54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검토 / 57

1. 프로그래머(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자) 60
2. 사용자 61
3. 인공지능 62
4. 공동저작자 62
5.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63
6. 소 결 63

Ⅵ 결 론 / 65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