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
제1절 줄기세포 개관
1 줄기세포의 정의
2 줄기세포의 분류
3 줄기세포의 연구 및 활용 분야
제2절 배아줄기세포의 잠재적 가치 및 이를 이용한 주요 연구 동향
1 배아줄기세포의 잠재적 가치
2 최근 배아줄기세포 연구 동향
제3절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및 활용과 생명윤리

제3장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법적 지위
제1절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1 인체유래물의범위
2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물건성)에 관한 법이론 구성
제2절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판결의 검토
1 인체유래물 관련 법률의 검토
2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결의 검토
제3절 소결

제4장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특허 보호
제1절 미국특허법 하에서의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적격성
1 발명의 특허적경성 미국 특허법 제101조
2 도덕적 유용성의 원칙(Moral Utility Doctrine)과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3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저격성
제2절 유럽특허법 하에서의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적격성
제2절 유럽 특허법 하에서의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적격성
1 유럽연합의 생명공학발명에 관한 법적보호에 관한 바이오지침(European Directive 98//44 EU of July 61998 on
the legal preotection of biotechonoligical inventions)
2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유럽윤리위원회 의 견해
3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판결의 검토
제3절 우리 특허법 하에서의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특허적격성
1 우리 특허법상의 불특허사유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2 공성양속에 반하는 발명 관한 검토
제4절 소결

제5장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및 활용에 대한 구제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 방안
제1절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에 대한 규제 현황
1 국내 줄기세포 분야 정책 개요
2 배아줄기세포 연구단계에서의 규제 생명윤리법
3 줄시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 약사법 및 하위법령
4 줄기세포치료술에 관한 규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제2절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또는 활용에 대한 최근 입법 및 정책 동향
1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발의
2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안 발의
3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 발표
제3절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에 관한 법 제도 개선 방안
1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재검토의 필요성
생명윤리 와 규제완화 와의 갈등
2 최근 일본과 미국의 정책 변화 및 법 개정 동향
3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