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 1 : 합성생물학 표준 개발 현황과 보호 법제 연구

Ⅰ. 서 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Ⅱ.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관련 산업 분야와 표준 개발 현황 17
1. 합성생물학의 정의 17
2. 합성생물학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 21
3. 합성생물학 관련 표준 개발 현황 26

Ⅲ. 합성생물학 기술의 잠재적인 위해성 규제에 대한 검토 31
1. 합성생물학 기술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관한 논의 현황 31
2. 합성생물학 기술의 잠재적인 위해성 규제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 38
3. 소 결 49

Ⅳ.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검토 51
1.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51
2. 합성생물학 기술의 보호 또는 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 등에 대한 검토 57
3. 소 결 69

Ⅴ. 결 론 71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