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 현황
제1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Ⅰ. 한국자산관리공사
Ⅱ. 예금보험공사
Ⅲ. 한국주택금융공사
Ⅳ. 신용보증기금
Ⅴ. 기술보증기금
Ⅵ. 한국무역보험공사
Ⅶ. 국민연금공단
제2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Ⅰ. 한국거래소
Ⅱ. 한국예탁결제원
제3절 기타공공기관
Ⅰ. 한국정책금융공사
Ⅱ. 한국수출입은행
Ⅲ. 한국투자공사
제4절 준시장형 공기업
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3장 주요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제1절 OECD 공기업지배구조 지침
Ⅰ. 공기업 법령 및 규율체계 효율화(Ensuring Effective Legal and Reulatory Framework for State Owned Enterprise)
Ⅱ. 소유권자로서의 정부 행위(The State acting as an Owner)
Ⅲ. 주주의 공평한 대우(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Ⅳ. 이해관계자와의 관계(Relations with Stakeholders)
Ⅴ. 투명성 및 공시(Transparency and Disclosure)
Ⅵ.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Th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s of State owned Enterprises)
제2절 독일의 금융형 공공기관
Ⅰ. 서
Ⅱ. 공적금융기관의 독립성 강화
Ⅲ. 독일 금융공기업의 지배구조
Ⅳ. 독일재건은행의 기업지배구조
제3절 미국의 금융공기업지배구조
Ⅰ. 서
Ⅱ. 연방신용계획과 정부후원금융기관
Ⅲ. 연방예금보험공사 기업지배구조
Ⅳ. 주택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

제4장 금융형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공공기관운영법제 개선방안 검토
제1절 공공기관운영법과 금융형공공기관
Ⅰ. 공공기관
Ⅱ. 금융형 공공기관
Ⅲ.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율
제2절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
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Ⅱ. 임원, 이사회 등
Ⅲ. 감사 그리고 위원회
Ⅳ. 기금운용심의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Ⅴ. 상법상 이사회내 위원회 준용
제3절 결론 : 금융형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Ⅰ. 사적기업 기업지배구조 도입확대
Ⅱ.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규율필요성
Ⅲ. 공공기관운영법개선을 위한 검토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