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제2장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Ⅰ. 학교폭력의 의미와 현실
1. 학교폭력의 의미
2. 학교폭력의 현실과 특성
3.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한계
Ⅱ. 학교폭력 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연혁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학교폭력예방법의 연혁
3. 학교폭력 처리 절차
4. 학교폭력예방법의 성격
5. 관련 법령과의 관계
6. 학교폭력예방 관련 조례
Ⅲ. 2012년 개정 법률의 개정요구 반영 수준
1. 개정요구사항
2. 개정요구 반영 결과

제3장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및 효과성 평가
Ⅰ.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의 설계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의 분석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평가
1. 체계정당성 평가의 필요성
2. 학교폭력의 범위: 성폭력의 경우
3. 학교폭력예방 주체 간의 권한 관계
4. 징계적 조치의 체계정당성 및 헌법적 한계
5. 형사법과의 관계에서의 체계정당성
6. 교육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정당성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효과성 평가
1.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 및 권한 강화 입법 · 정책의 효과
2.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선도 조치 입법 · 정책의 효과
3. 대학입시 및 교원 · 학교 · 교육청평가 반영 입법 · 정책의 효과
4. 정책효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