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체계 / 23

제1절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배경 및 입법연혁 25
1.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 이전 25
2.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27
3.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정경과 및 연혁 분석 28
제2절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38
1.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조 및 체계 38
2.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 내용 39

제3장 박물관미술관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 / 63

제1절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조 및 체계의 문제점 65
1. 총칙 규정의 체계에 관한 사항 65
2. 규율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68
3.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69
제2절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 72
1.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불명확성 72
2. 박물관·미술관 관련 위원회 규율의 산재 및 공백 73
3.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능의 한계 75
4.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평가제도의 운영체계 실효성 미흡 77

제4장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및 개정방안 / 81

제1절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83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83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84
3.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85
제2절 박물관미술관법의 쟁점별 개정방안 86
1.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관한 책무조항과 계획조항의 정비 86
2.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89
3.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92
4. 적용 범위 관련 규정의 열거방식 폐지 94
5. 박물관·미술관 대상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95

제5장 결 론 / 97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