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장 서 론 / 19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규범 분석 / 27

Ⅰ. 개 요 29
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입법체계 및 현황 검토 30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0
2. 「식품위생법」 41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6
4. 「축산물 위생관리법」 47
5.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49
6.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련 최근 입법 동향 56
Ⅲ.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문제점 분석 70
1. 유전자변형식품등 주요 용어 등의 법적 정의 관련 문제 70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의 문제 73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조치 정비 76
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 확보 필요 79

제3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비교법 분석 / 83

Ⅰ. 유럽연합 85
1. 개 요 85
2. 법령체계 86
3. 표시제도 88
Ⅱ. 독 일 91
1. 개 요 91
2. 법령체계 92
3. 표시제도 94
Ⅲ. 미 국 99
1. 개 요 99
2. 법령체계 101
3. 현행법상 표시제도 104
4. 신 연방법상 표시제도 110
Ⅳ. 호 주 114
1. 규율체계 114
2. 표시 대상 115
3. 표시 예외 118
4. 표시 방법 119
5. ‘GM free’ 또는 ‘non-GM’의 표시 120
6. 처벌규정 121
Ⅴ. 일 본 121
1. 규율체계 121
2. 표시 대상 124
3. 표시의무자 127
4. 표시 방법 127
5. 표시금지사항(제5조) 131
6. 처벌규정 131
Ⅵ. 시사점 132
1. 입법체계 132
2. 범위 검출기반(Detection base) 혹은 원재료기반(Origin base) 표시제도 134
3. 표시대상의 범위 135
4. 비의도적 혼입치 137
5.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140
6. 식품접객업자의 표시의무 141
7. 처벌규정 142

제4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145

Ⅰ. 일반인 인식조사 147
1. 조사일반 147
2. 조사결과 150
3. 검 토 170
Ⅱ. 전문가 의견조사 171
1. 조사일반 171
2. 조사결과 174
3. 검 토 188
Ⅲ. 소 결 190
1. 완전표시제도 도입 190
2. 비의도적혼합치의 조정 191
3.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193
4. 표시의무자의 확대 194

제5장 결 론 / 197

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입법정비방향 199
1.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관련 법제의 법률유보 원칙 강화 199
2.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관련 개별 법제의 보완 및 정비 201
3.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관련 법제간의 체계적 연계성 구축 202
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구체적 입법대안 203
1.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강화를 위한 입법대안 203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련 개별 법제 정비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입법대안 211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정책 제언 및 입법대안 216

참고문헌 225

부 록 235
일반인 인식조사 설문지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