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주요 외국의 청문제도
제1절 미국
1. 개관
2. 청문의 종류
3. 재결절차와 행정청문
4. 행정법판사제도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1. 청문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의
2. 청문의 적용 대상
3. 청문절차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청문의 배공개
5. 청문 주재자
6. 대리인
7. 이의신청의 제한

제3장 청문제도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 조사(Focus group interview)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제2절 조사 방법
1. 초점 집단 면접 조사의 특징
2. 초점 집단 면접 조사의 실시
제3절 조사 결과
1. 청문제도 운영 현황
2. 청문제도의 취지에 대한 생각
3. 청문재도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4. 청문제도 실효성 부족의 원인
5. 청문제도 내실화를 위한 대안

제4장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청문의 의의, 기능 및 종류
제2절 청문제도 운영 현황
제3절 청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청문절차의 적용 대상 및 범위
2.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3. 청문절차의 예외사항에 헤당하는 경우
4. 청문의 공개
5. 청문 주재자
6. 청문 참가자 등
7. 청문의 진행 절차
8. 문서열람 복사청구권
9. 비밀유지의무
10. 청문절차의 위반의 법적 효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