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18

제2장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21
제1절 하도급법 적용범위의 변천 21
제2절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22

제3장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39
제1절 역무에 관한 입법례 40
제2절 용역에 관한 입법례 48
제3절 서비스에 관한 입법례 59
제4절 소 결 79

제4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85
제1절 역무 분류의 개선방안 85
제2절 유관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방안 85
제3절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 102
제4절 소 결 151

제5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