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5


제2장 공정경쟁기반을 위한 금융감독 일반론 / 29

제1절 금융시장변화에 따른 금융감독의 대응 31
Ⅰ. 금융규제감독의 일반론 31
Ⅱ. 금융규제감독의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47
제2절 현행 금융감독 법제 및 정책 현황 56
Ⅰ. 금융감독 법제 현황 56
Ⅱ. 정책 현황 106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 121

제1절 영 국 123
Ⅰ. 영국 금융감독의 개요 123
Ⅱ.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130
Ⅲ. 2012년 금융서비스법 139
Ⅳ. 소 결 152
제2절 미 국 159
Ⅰ. 미국의 금융감독 개요 159
Ⅱ. 도드-프랭크법의 내용 160
Ⅲ. 소 결 168
Ⅳ. 기 타 172
제3절 일 본 176
Ⅰ. 일본 금융감독의 개요 176
Ⅱ. 주요 법제 183
Ⅲ. 소 결 198


제4장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을 위한 개선방안/ 209

제1절 법체계 및 법적 개념에 관한 개선 211
Ⅰ. 법체계에 관한 검토 211
Ⅱ. 법적 개념에 관한 검토 214
제2절 공적금융에 관한 공정경쟁 논의 219
Ⅰ. 유사보험 등 공적금융의 문제점 219
Ⅱ. 유사보험 등에 대한 규제개선 논의 224
Ⅲ.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226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공정경쟁 논의 233
Ⅰ.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233
Ⅱ.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 237
Ⅲ. 적합성 원칙과 공정경쟁 245


제5장 결 론 / 271

참고문헌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