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법제 현황 / 27

제1절 자동차 관련 법체계 29
1.「자동차관리법」 30
2.「도로교통법」 31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32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현황 33
1. 자율주행차의 개념 33
2.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34
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36
4.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법률의 의의와 한계 37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동향 38
1. 이완영의원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38
2. 강훈식의원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41

제3장 자율주행차 관련 국외 입법동향 / 43

제1절 국제협약 45
1.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약 논쟁 45
2.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46
제2절 점진적 접근방식 48
1. 영 국 48
2. 독 일 53
3. 프랑스 55
4. 일 본 57
제3절 혁신적 접근방식 59
1. 주별 입법 동향 60
2. 연방정부 61
제4절 시사점 64

제4장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자동차관리법」 개선책 / 67

제1절 자율주행차 개념의 분화 및 재정립 69
1. 문제점 69
2. 개념의 재정립 73
제2절 자동차인증제도 78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제도 78
2. 자율주행차 인증제도 전환 검토 80
3. 자동차안전기준 및 자동차부품안전기준의 제개정 81
제3절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검토 82
1. 자율주행특구 82
2. 재정지원제도 등 85
3. 기본계획의 수립 86

제5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