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민관협력(PPP)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민관협력(PPP)에 대한 개관
제1절 민관협력의 도입배경 및 개념
제2절 민관협력의 주요요소

제3장 녹색성장 정책 현황
제1절 외국의 정책 사례 및 분석
1. 일본
2. 미국
3. 프랑스
4. 영국
5. 시사점

제2절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현황 및 평가
1. 개설
2. 에너지 정책
3. 4대강 살리기 사업
4.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녹색성장 관련 법제 현황 및 평가 - PPP적 관점에서의 분석
제1절 개설 - 법제분석의 필요성
1.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법제
2.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생활 법제
3. 녹색경제성장 법제

제2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체계 및 분석
제3절「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분석
제4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론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분석
제5절 평가

제5장 새로운 PPP 모델 구축 및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새로운 PPP 모델 구축
1. 정책 내용에 있어서 참여의 양상 - 정책단계별 구분을 통한 참여
2. 정책 주체에 있어서 참여의 양상 - 민관협의체 구성에 의한 참여

제2절 PPP 모델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개설
2. PPP요소의 확충
3. 위험(Risk)분담체계의 구축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