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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현안분석 2013-06)

김윤정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3-11-29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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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책 정보

· 제목 :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현안분석 2013-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565
· 쪽수 : 107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제도 개관
제1절 법률제정 배경
제2절 주요 내용
1. 법률 구성체계
2.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추진체계
3.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반구축
4.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제3절 법률시행 경과
1. 기본계획 수립
2. 주체별 역할 정립
3. 사업 기획

제3장 법제개선 방안 검토
제1절 초고성능컴퓨팅 육성체계 적합성 검토
1. 참여 부처청의 역할 및 범위 타당성 검토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전문센터 설립지정방안의 타당성검토
제2절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반 적합성 검토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사업의 필요성
2. 초고성능컴퓨터의 개발 및 도입운영관리에 관한사항
3.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계활용의 근거확립
4. 창조경제 군현을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산업체 지원 방안
제3절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관리
1. 초고성능 컴퓨터 운영ㆍ관리 표준지침
2.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의 활용촉진
3. 수선충당금
4. 초고성능컴퓨터성과평가
5. 초고성능컴퓨터 등의 국산화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법률 제정경과
4. 법률 기반 기관 설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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