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1

요 약 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49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51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54
1. 연구의 구성 54
2. 입법평가의 범위 55
3. 입법평가의 방법 56
제3절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58

제2장 가맹사업 분야의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 61
제1절 가맹사업 분야의 현황 63
1. 가맹사업 분야의 시장현황 63
2.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현황 80
제2절 가맹사업법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84
1.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범위의 문제(제3조) 84
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준수 문제(제7조) 85
3.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및 가맹금 수취구조 문제(시행령 [별표 1]) 86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이슈(제12조의4) 86
5.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제12조의6)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87
6. 계약갱신권 관련 이슈(제13조) 87
7. 가맹점사업자 단체결성권 규정의 실효성(제14조의2) 89
8. 분쟁해결방식 및 절차 관련 문제(제22조~제24조) 89
9. 직영점 의무화 방안 90

제3장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1) : 입법목적의 실효성, 효과성 분석 / 93
제1절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 95
1.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가맹사업 서면실태조사 95
2.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가맹점사업자 심층인터뷰 97
3.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가맹본부 심층인터뷰 131
4. 가맹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및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153
(1)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범위의 문제(제3조) 153
(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준수 문제(제7조) 155
(3)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및 가맹금 수취구조 문제(시행령 [별표 1]) 159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이슈(제12조의4) 161
(5)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문제(제12조의6)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162
(6) 계약갱신권 관련 이슈(제13조) 164
(7) 가맹점사업자 단체결성권 규정의 실효성(제14조의2) 166
(8) 분쟁해결방식 및 절차 관련 문제(제22조~제24조) 167
(9) 직영점 의무화 방안 169
제2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계량분석을 통한 입법평가 171
1.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 171
2. 가맹금 수취구조 189
3.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221
4.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는 대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235
제3절 가맹사업법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 237
1.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 237
2.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243
3.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 253
4. 가맹금 정의와 차액가맹금 285
5.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는 대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298

제4장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2) : 입법의 형평성 분석 / 303
제1절 개 관 305
제2절 입법의 형평성 분석 306
1. 해당 입법으로 차별 받는 집단의 존재 여부 분석 306
2. 해당 입법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의 발생 여부 분석 307
3. 해당 입법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집단의 주장 분석 308

제5장 결 론 / 309
제1절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요약 311
제2절 가맹사업법의 개선방안 제언 318

참고문헌 329

부록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