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연구

요 약 문5
Abstract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0
1. 연구의 범위30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과 현행법 내용 및 문제점 / 33
제1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과 법적 성질35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35
2. 국내대리인의 법적 성질38
제2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현행법 내용41
1. 정보통신망법41
2. 개인정보보호법44
3. 전기통신사업법47
제3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51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2022년, 2023년)51
2.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문제점76
제3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 79
제1절 EU81
1.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제27조81
2. 디지털서비스법(DSA) 제11조84
제2절 독일86
1. 네트워크집행법(NetzDG) 제5조86
2.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제5조89
제3절 일본93
1. 전기통신사업법(電気通信事業法) 제10조93
제4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FGI 분석 / 99
제1절 FGI 개관101
1. 참석자101
2. 질문 내용102
제2절 FGI 결과 요약103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도입배경103
2. 개별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기능과 역할104
3. 특정 동일기관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문제105
4. 국내대리인 지정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107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의 실효성108
6. 개별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109
7. 기타 의견111
제5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 113
제1절 공통적 개선방안115
1.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개선115
2. 국내대리인 변경신고제도 도입116
3. 국내대리인 표시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수단 마련116
4. 국내대리인 업무수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수단 마련118
제2절 개별법상 개선방안120
참고문헌121
부 록127
부록 1. [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FGI129
부록 2. 국내대리인 지정기관 운영실태 조사표 (요약)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