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5

제2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입법평가의 필요성 / 39
제1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ㆍ개정 연혁 41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41
(1) 제정이유 41
(2) 주요 내용 42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 연혁 43
제2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주요 내용과 입법평가의 필요성 52
1.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52
(1) 개정 배경 52
(2) 주요 내용 52
2. 입법평가의 필요성 58
(1) 법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58
(2)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사를 통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59
(3) 사이버몰 운영자의 규제 강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60

제3장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과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 / 63
제1절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소비자피해 현황 65
1.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65
2.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70
(1)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일반현황 71
(2)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75
제2절 전자상거래 소비자 및 판매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4
1. ｢2019년 전자상거래 피해현황과 소비자인식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4
(1) 개 관 84
(2) 주요 내용과 분석 85
2.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09
(1) 개 관 109
(2) 주요 내용과 분석 110

제4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해외사례 / 121
제1절 EU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범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개선안 123
1. 전자상거래지침과 소비자권리지침 123
(1)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 123
(2)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 130
2. 소비자권리지침 개정안 139
(1) 소비자를 위한 뉴딜 139
(2) 소비자권리지침 개정안 : EU 소비자보호규정의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한 지침(안)(현대화지침안) 146
3. 디지털콘텐츠지침(Directive 2019/770/EU) 164
(1) 제정배경 164
(2) 디지털콘텐츠지침으로 인한 주요 변화내용 166
4.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개선안 170
(1)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Regulation (EU) 2019/1150) 170
(2) 유럽법연구소(ELI)의 온라인플랫폼 모델규칙 180
제2절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범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187
1. 중국 전자상거래법(2019)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 187
(1)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배경 187
(2)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과정 188
(3) 중국 전자상거래법 최종안의 주요 쟁점 189
2. 중국 전자상거래법(2019)의 주요 내용 190
(1)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역외적용)와 적용제외 191
(2)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점 193
(3)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플랫폼 내 사업자 194
(4)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196
(5)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내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07
제3절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OECD보고서 209
1. OECD보고서(2019)의 발간배경 209
(1) OECD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209
(2)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출현 210
2. 온라인플랫폼에서 주로 문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12
(1) 이윤압착 212
(2) 무단의 무임승차 213
(3) 차별에 의한 지배력 전이 214
(4) 착취행위 215
3. 규제적 대안 216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사전적 입법평가 / 219
제1절 법체계 정합성에 대한 입법평가 221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과 소비자기본법의 체계 정합성 221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구성에 있어서의 체계 정합성 223
(1) 장 구성에 있어서의 체계 정합성 225
(2) 조문 구성에 있어서의 체계 정합성 227
3. 소 결 230
제2절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사를 통한 입법평가 232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232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율범위 및 용어 재정비 233
(2) 적용제외 정비 247
(3)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ㆍ지위에 상응한 책임부과 250
2. 소 결 257
제3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의 후생효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 262
1. 논의의 범위 262
2.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플랫폼의 특성 264
(1) 플랫폼의 양면성 264
(2) 플랫폼의 유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265
(3) 양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특성과 소비자보호에의 시사점 267
3. 규제강화로 인한 편익과 비용 267
(1) 규제의 필요성 267
(2) 규제 강화의 편익 269
(3) 규제 강화의 비용 270
4. 소 결 271
제4절 결 론 273

제6장 보론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 277
제1절 개 관 279
제2절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본법이자 사법적 거래질서의 특별법으로서의 체계 재정립 280
1.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주요 개념의 재정립 280
(1)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주요 개념의 재정립 280
(2) 기타 개념의 재정립 283
2. 사법적 거래질서의 특별법으로서 체계 재정립 286
(1) 특별법적 지위의 강화 286
(2) 사법적 거래질서와 행정적 규제의 체계 재정립 286
(3) 정보제공의무의 규정체계 재정립 288
제3절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책임 강화 및 방식 291
1.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지위 재정립과 책임 강화 291
(1)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지위 재정립 291
(2)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행위의무 294
2.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의무위반 효과와 제재방안 296
(1) 의무위반의 효과 296
(2)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298
제4절 새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300
1. O2O에 대한 규제 300
2. SNS 매체 제공자에 대한 규제 302
제5절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의 통합적 규율 306

참고문헌 311

부록 1
∙ 부록Ⅰ ｢2019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과 소비자인식 실태조사｣ 3
∙ 부록Ⅱ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 81
∙ 부록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서면 의견조사 117
∙ 부록Ⅳ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회의 내용 139
∙ 부록Ⅴ ‘소비자를 위한 뉴딜’-번역본 241
∙ 부록Ⅵ 소비자권리지침 개정안 : EU 소비자 보호 규정의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한 지침(안) (현대화지침안)-번역본 263
∙ 부록Ⅶ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9/770/EU)-번역본 273
∙ 부록Ⅷ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Regulation(EU)2019/1150)-번역본 291
∙ 부록Ⅸ 유럽법연구소(ELI)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규칙-번역본 309
∙ 부록Ⅹ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11.9. 전재수의원 발의)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