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제상 난민지원제도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난민지원 법제도 개관
제1절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1.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2. 난민협약상의 권리
제2절 국내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1. 난민법상 난민의 개념
2. 헌법과 난민법상의 난민 등의 권리
3. 난민법상의 난민지원시설

제3장 캐나다의 난민지원제도
제1절 캐나다 난민관련 법제
제2절 난민현황
제3절 난민인정절차
제4절 난민지원제도

제4장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지원제도
제1절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관련 법제
제2절 난민현황
제3절 난민인정절차
제4절 난민지원제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